"보건당국, 의료기관 솜방망이 처벌"

보건당국이 지원금이나 급여를 허위로 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해 부당청구액을 환수하지 않아 건강보험재정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최근 3년간 의료기관 211곳에 대해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허위청구한 41곳을 적발하고도 복지부에 조사를 의뢰하지 않았다고 19일 밝혔다.

주 의원은 이에 따라 이들 의료기관이 부당하게 지급받은 10억3천400만원 상당이 건보재정에서 누수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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