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법정에서 졸거나 반말하는 판사 많다"


올해 판사들의 막말 사례가 잇따라 공개되면서 사회적인 논란을 야기한 가운데 법정에서 졸거나 재판에 지각하는 판사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민주당) 의원이 19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법률소비자연맹의 `법정 모니터링 결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09년 7월∼올해 7월 총 4307명이 서울고법 등을 모니터링 한 결과 604명(14.3%)이 '판사가 반말을 섞어 쓰거나 당사자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응답했다.

또 986명(22.9%)은 '판사들이 당사자의 진술이나 증언을 제대로 듣지 않고 증언 도중 가로막는 것을 봤다'고 밝혔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