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중개행위 47건 적발

- 경기도, 광주, 남양주, 양평, 가평 합동단속결과 37개업소에 47건 적발 - 무등록 중개, 유사명칭 사용이 가장 많아

(아주경제 허경태 기자) 광주 등  경기동부지역 4개 시.군에서  컨설팅을 가장해 불법중개행위를 하거나 무자격, 무등록 중개행위를 해온 업소들이  대규모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20일 이들 지역에서  무등록, 자격증 대여 등의 불법중개행위가 의심되는 업소에 대해 도와 경찰청, 국세청, 해당 시.군 공무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기관 36개팀, 153명이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37개업소에서 4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양평이 12개업소, 16건의 불법중개행위가 적발되어 가장 많았으며, 광주와 가평이 각각 9개업소, 11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고, 남양주 7개업소, 9건 순이다.  


불법행위 사례를 보면 부동산중개업법상 형사고발대상 35건, 등록취소 2건, 업무정지 4건, 부가가치세법.건축법 등 타 법령위반에 따른 처분대상 6건으로  총 47건이다.


특히 형사고발 대상은 무등록 중개행위 17건, ‘부동산중개’ 등 유사명칭사용 18건으로 총 35건이며, 그 밖에 추가조사 필요 대상 2건이 있어 형사처벌대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중개보조원 미신고 4건에 대하여는 업무정지 처분했으며, 등록증 대여 여부에 대하여는 추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고, 사업자 미등록으로 부가가치세법 위반사항은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했다.

경기도에서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강력한 처분으로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무등록 중개행위자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신속히 고발하여 처벌토록 하는 등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부동산거래 사고의 온상이 되는 무등록 불법중개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발본색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컨설팅업체에서의 중개행위는 불법으로서 거래사고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도민들께서 중개의뢰시에는 시.군. 구에 등록된 중개업자인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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