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유산 지재권 어떻게 보호하나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세계지적재산기구(WIPO)를 중심으로 논의된 지는 오래됐지만 여태 진전을 보지 못하는 무형문화유산의 지적재산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장이 마련된다.

최근 유네스코 카테고리 2기구로 승인받아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무형문화유산의 '정보 및 네트워킹' 기능을 담당하게 된 아태무형유산센터(소장 박성용)는 21일 오전 10시부터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지적재산권 :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하는 전문가 회의를 개최한다.

문화재청이 후원하는 이 자리에서는 국제적으로 '신지식재산'이라는 관점에서 도입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의견대립으로 진전이 없는 무형문화유산과 관련한 공동체 및 보유자의 권리와 이익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를 위해 이번 전문가 회의는 박성용 소장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먼저 전통문화 표현물과 신지식재산권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과 무형문화유산 보호와의 상관관계를 검토하고 무형문화유산과 관련한 여러 쟁점과 과제를 살핀 다음, 무형문화유산 보호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안들을 다룰 예정이다.

국무총리실 정용익 지식재산전략기획단 팀장을 비롯해 이 분야 법률 전문가인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병일 교수, 무형문화유산 전문가인 임돈희 동국대 석좌교수, 가우라 만차차리타디푸라 인도네시아 크리스 사무국 차장, 박필호 미국 뉴욕주 변호사 등이 발표와 토론을 벌인다.

센터는 이번 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내 및 유네스코나 WIPO 등 국제기구와 협력해 무형문화유산 분야를 포괄하는 지적재산권 도입을 위한 국제전문가회의 개최 등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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