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평가는 외부 파급효과도 중시돼야”

“부가가치만을 강조할 경우 공공성·공익성 감소 우려”

 “부가가치만을 강조할 경우 공공성·공익성 감소 우려”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공공기관을 평가할 때는 외부 파급효과도 중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연구원은 21일 발표한 ‘공기업의 국민경제적 기여도·역할과 정책과제: 부가가치 추정을 중심으로’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공공기관의 경제적 역할·기여도는 기관의 내부적인 성과(수익성 등) 극대화보다는 공공성·공익성에 입각한 외부 파급효과(소비자잉여, 타산업 생산자잉여 등)의 극대화가 더 강조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부가가치만을 강조하는 경우 공공성·공익성 감소, 인건비 과다지급 통한 방만경영 가능성, 문어발식 확장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므로 부가가치 지표와 함께 외부 파급효과에 대한 평가지표의 적절한 조합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연구원은 "부가가치 역시 매우 중요한 성과평가지표이나, 외부 파급효과에 대한 성과평가와 연계되지 않는 경우에는 잘못된 평가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날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GDP 비중은 2005-2007년 4.0∼4.7%에서 2008년에는 3.3∼3.6%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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