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국토부 산하기관 설계변경으로 5조 증액"

지난 5년간 국토해양부 산하 기관이 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변경을 통해 증액한 예산이 5조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 김재윤(민주당) 의원이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국토부 산하 4개 기관이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발주한 100억원 이상 공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은 5조3198억원에 달했다.

기관별로는 LH가 3조6958억원, 도공 7934억원, 수공 5255억원, 철도시설공단 3051억원이었다.

김 의원은 "불가피한 사유로 설계가 변경될 수 있지만 고질적으로 잦은 설계변경은 결국 예산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며 "또 시공사들이 설계변경을 통해 이득을 취할 수도 있는만큼 설계변경시 심의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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