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예산편성에 주민 참여…서울 첫 사례

금천구가 예산 편성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5일 금천구의회에 따르면 서울 시내 자치구 중에서는 처음으로 최근 자치구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주민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지며 구청장은 예산 편성 단계부터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참여를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안에 포함된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도록 했다.

조례안은 의원이 발의했기 때문에 입법예고가 필요 없지만, 구의회는 이례적으로 예고 기간을 두고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이와 관련, 금천구 지역 정당조직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실질적 주민참여예산 조례 제정을 위한 연석회의'는 "입법예고안이 실질적 주민참여 없는 형식적 내용만을 담고 있다"며 보완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구의회는 주민의견을 다시 듣고자 26일 주민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연다.

토론회를 거쳐 내용이 다소 수정ㆍ보완되더라도 의원들의 처리 의지가 강한 만큼 조례안은 29일 열리는 구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은평구도 내년도 조례 제정을 목표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범 도입했고, 서울시교육청도 조례를 입법예고하는 등 민선 5기 들어 서울 지역 자치단체에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2004년 광주 북구에서 처음 도입된 이래 6월 현재 전국 99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제정했으나, 현재 서울에는 시행된 곳이 없다.

금천구 관계자는 "지방은 마을 단위 사업이 많아 주민이 예산참여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만 정작 서울 주민은 구정에 별 관심을 두지 않는 편"이라며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되면 주민 관심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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