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불법체류자 급증..대다수 3D 업종 종사

2003년 3만명 → 2010년 8만명으로 급증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 현지보다 높은 임금을 찾아 우리나라로 몰려오는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는 어렵고(Difficult), 더럽고(Dirty), 위험한(Dangerous) 직업 분야, 소위 3D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고 중국의 영문뉴스 사이트인 글로벌 타임스가 25일 보도했다.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우리나라 내 불법체류자 수는 총 17만4000명. 이 중 46.2%인 8만 명이 중국인 불법체류자로 집계됐다. 지난 2003년까지만 해도 이 숫자는 3만 명에 불과했다.

특히 2006년부터 관광 활성화 조치로 중국인 관광객의 제주도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면서 제주도를 통해 불법 입국하는 중국인 수가 늘어났다.

주한 중국 광주 총영사관에 따르면 올해 1~9월 중국인 678명이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제주도에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얼마 전에는 중국에서 여객선을 타고 제주도로 들어온 중국인 관광객 44명이 무더기로 잠적하기도 했다.

이 신문은 중국 현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이 불법체류자를 끌어들이는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인 장 모씨는 “한국에서는 한 달에 7500위안(한화 약 120만원)이나 벌 수 있다”며 “중국에서는 한 달 수입이 고작 1000위안에 그쳤다”고 말했다. 현재 그는 경기도 안양시의 한 식당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일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 성공적으로 입국했다 하더라도 ‘장밋빛 미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설령 합법적으로 입국했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대다수 합법적인 신분의 중국인 노동자조차 공장 노동자, 건설인부, 선원 등 3D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0% 이상이 평균 이하의 열악한 거주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

지난 2008년 7월 인천 냉동창고 화재 발생 당시, 사망자 중에 중국인 불법체류자 12명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이들이 받은 피해보상금은 한국인 노동자의 절반에 그쳤다.

중국 상하이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는 둥바오화는 “각국에서는 법적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지만 그것은 노동자가 합법적인 신분일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불법 브로커가 난무하는 것도 주요 문제점이다.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비용과 더 많은 개인정보가 필요로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대다수 중국인들이 불법 브로커를 통해 입국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5월 고용노동부는 중국 상무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중국 4개성(지린(吉林)·헤이룽장(黑龍江)·산둥(山東)·허난(河南)) 주민이 직업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중국 상무부 관계자는 “현재 3000여명이 넘는 대기자가 한국 취업을 기다리고 있지만 언제 한국에 취업할 수 있을지 기약이 없는 상태다”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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