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구·광주·대전·울산 평가 우수市道 선정

행안부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전라북도가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 도로 선정됐다. 또한 대구‧광주‧대전‧울산시가 각각 우수 시로 평가됐다.

행정안전부는 25일 16개 시‧도의 지난해 수행한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및 국정 주요시책의 추진성과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행안부, 복지부, 기재부, 농식품부, 문화부, 환경부 등  17개 부처 소관 8개 분야, 38개 시책에 대한  322개 세부 평가지표에 대해 지난 3월부터 약 4개월간 온라인 공개 평가시스템(VPS)을 통해 진행됐다.

우수 지자체 선정은 공통평가대상 8개 분야에 대해 각 분야별로 각각 시와 도의 추진성과를 가나다 등급으로 구분했다.
  
이에 따라 대구‧광주‧대전‧울산이 각각 3개분야의 가등급을 받아 우수시로 선정됐고, 도부분에서는 전북이 5개분야, 강원‧충북‧충남‧전남‧제주가 각각 3개분야에서 가 등급을 받았다.

평가분야별로는 일반행정에서 시와 도 중 대구‧대전, 충북‧전남‧경남이 각각 가등급을 받았으며, 사회복지는 대구‧광주, 충북‧전북‧제주가 각각 가등급에 선정됐다.

보건위생에서는 대구‧인천, 강원‧전남‧경남이 지역경제‧개발에는 인천‧울산과 충북‧충남‧제주가 각각 가등급 시와 도로 평가됐다.

인사‧여성정책은 부산‧대전과 충남‧전북‧제주가, 환경‧산림‧문화는 서울‧대전 및 강원‧충남‧전북, 안전관리분야는 광주‧울산, 경기‧강원‧전북이 중점과제분야는 광주‧울산, 경기‧전북‧전남이 각각 우수하게 평가됐다.

특히 전북은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 평가에서도 8개 분야중 5개 분야에서 국정 주요시책 등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청남도는 3개 분야, 대구광역시‧울산광역시‧전라남도는 각각 3개 분야, 인천광역시ㆍ경기도는 각각 2개 분야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금년도 합동평가는 행안부의 부처합동 온라인 공개평가 방식인 VPS 평가로 제도개선 이후 두 번째 실시된 평가로써 지난해 평가에 비해 평가일정을 단축하고, 평가대상 시책을 축소해 지자체의 평가부담이 대폭 완화했다.
  
한편, 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한 정부합동평가는 시‧도에서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 등의 추진성과에 대해 2001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성과가 부진한 ‘다등급’ 지자체에 대해서는 맞춤형 행정진단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행안부는 합동평가 결과보고서 및 우수사례집 발간 및 우수사례 공유확산을 위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더불어 평가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특별교부세를 지급하고, 지자체 평가 유공 공무원에 대한 정부포상도 수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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