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 "감세정책 유지.확대 필요"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국민의 10명 중 6명이 정부의 감세정책을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유지에 찬성하는 의견이 반대의견보다 3배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5일 최근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 중 61.3% 가 감세정책을 확대하거나 유지한다는 의견을 낸 반면 감세정책을 유보하거나 증세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23.9%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감세정책이 그동안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긍정적'(45.9%)이 '부정적'(38.2%)이라는 의견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세정책 유보 논의의 주 배경이 된 재정건전성의 해결방안으로는 '불필요한 재정지출 축소'(47.1%), '적극적인 세원 발굴 및 확대'(37.7%)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했다. 대신 세율인상 등으로 조세수입 증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3.3%로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특히 폐지여부가 논의 중인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에 대해서는 제도 폐지시 '기업투자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이 57.0%로 나타나 '별 영향이 없거나 투자가 오히려 증가할 것'(22.9%)이라는 의견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또한 향후 임투세 제도의 운영방향과 관련, 제도를 확대하거나 유지해야한다는 의견이 62.4%로 나타나 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해야한다는 의견(17.9%)보다 3배 이상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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