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국회' 초반부터 기싸움 팽팽

한나라 "발목잡기 이제 그만" 민주 "4대강 예산 줄여 서민에"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25일 국회가 정부로부터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듣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정국에 돌입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은 초반부터 팽팽한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 유보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관련 법의 정기국회 회기 중 순차 처리를 민주당에 합의해준 만큼 앞으로 4대강 사업을 포함한 새해 예산안의 법정기한(12월2일) 내 심의에 사활을 건다는 방침.

그러나 민주당은 “4대강 사업 예산을 무상급식과 반값 등록금 등 민생복지 예산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내년도 예산안의 대폭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새해 예산안은 친서민과  복지에 무게를 둔 만큼, 법정 처리 기한(12월2일) 안에 처리되도록 야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형환 대변인도 "정부의 내년 예산안은 국민의 목소리, 사회적 수요와 기대, 국가적 과제에 맞게 공정하게 편성된 미래지향적 예산"이라면서 특히 "4대강 사업 예산은 전체의 1%에 불과한 만큼 야당은 지나친 발목잡기 공세를 지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그동안 국정감사를 통해 4대강 사업의 부당성이 확인됐다”고 주장했으며, 전현희 원내대변인도 “예산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4대강 예산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22조원 넘는 4대강 예산을 대폭 줄여야 서민복지예산으로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선 여야 간 극심한 대립 속에 새해 예산안 처리가 연말까지 진통을 겪다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한 강행처리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성급한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정부의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들은 뒤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지지하는 결의안’ 등을 채택했다.

또 국회는 26~2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1월1~5일 대정부질문에 이어 각 상임위 및 예산결산특위를 가동, 309조6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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