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경기교육청 학교용지매입비 또 설전

김문수 경기지사가 도교육청과 갈등을 빚고 있는 학교용지매입비 미지급금에 대해 '전임 지사들 책임론'을 재차 주장하자 도교육청이 반박자료를 제시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김 지사는 25일 오전 수원 호텔캐슬에서 진행된 행정안전부 및 지식경제부, 지역발전위원회 주최로 열린 도내 기초의회 의원 대상 정책설명회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도 재정이 어렵다. 의원님들이 많이 이해해 달라"고 말한 뒤 학교용지부담금 미지급금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도가 도 교육청에 지금까지 미지급한 학교용지부담금이 1조원이 넘는다"며 "그러나 이는 전임 지시들 재임 당시 발생한 것으로, 내가 취임한 민선 4기 및 5기에는 미지급금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학교용지부담금과 과거의 부담금까지 모두 내라고 해 도의 재정부담이 크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방의회가 '여소야대'로 바뀌면서 무상급식까지 도가 지원할 것을 요구받고 있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학교용지부담금 미지급금과 관련해 그동안 수차례 전임 지사들 재임기간에 발생한 것임을 강조해 왔다.

김 지사는 이같이 학교용지부담금 및 도 재정난에 대해 설명한 뒤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님들은 사정을 잘 알 것이니 이해해 주고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최근 국감에서 도내 골프장 승인 문제와 영어마을 부실 운영에 대해 전임 손학규 지사 시절 책임론을 거론, 민주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상황에서 학교용지매입비 미지급에 대해서도 전임 지사들의 책임론을 거론함에 따라 또 한차례 공방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은 자료를 통해 "2007년부터 올해까지 민선4기 경기도청의 미전입금이 4천380억원에 이른다"고 반박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년간 173개교 부지 매입액 2조3천530억원 중 도청 법정부담액이 절반인 1조1천765억원이나 실제로는 62.8% 7천385억원만 지급했다는 것이다.

도와 도교육청 간 미지급 금액에 대한 차이는 도청이 학교용지매입비 중 계약금과 분할상환금만 지급하고 전임 지사 때 계약한 학교용지의 분할상환금의 미전입분을 제외했기 때문이라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민선 4기를 포함, 2010년 2차 추경예산까지 반영한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입금 총액이 1조3천468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이날 "과외문제 등 모든 문제의 책임을 대통령에게 돌리고 있다"고 주장한 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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