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더욱 강한 재질로 바뀐다

법무부는 26일부터 스프링강(鋼)이 삽입돼 쉽게 절단할 수 없는 신형 전자발찌를 보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신형 전자발찌는 스트랩 안에 스프링강을 삽입해 우레탄 재질의 종전 제품보다 강도가 4.4배 높아졌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훼손 사례가 잇따르자 신형 제품 개발에 몰두해 왔다. 이날 현재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붙잡힌 성범죄자는 모두 13명에 이른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의 이동경로를 보다 정밀하게 추적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대전에 제2위치추적 관제센터를 구축하고 내년에는 GPS 중계기(Beacon)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전자발찌 착용자의 위치추적시스템에 사용되는 지도도 기존의 평면 지도에서 입체 항공지도로 바꾼다.

2008년 9월 전자발찌 제도가 시행된 이후 전자발찌를 부착한 누적 인원은 818명(성폭력범 713명, 살인범 105명)으로 이 가운데 동종 범죄 재범자는 단 1명에 불과할 정도로 탁월한 재범 억제 효과가 있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법무부가 지난달 27∼30일 전자발찌 착용자 215명을 상대로 전자발찌 부착 기간에 재범을 저지르지 않는 이유를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64.7%가 `전자발찌로 체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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