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등 1400개 민원 서류 간소화

행안부, 기관간 행정공동정보망 공유... 업무소요 줄어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은행 대출을 비롯한 1400여개 민원 신청시 제출서류가 이달 말부터 대폭 간소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은행 등의 민원 업무시 제출받는 관련서류를 행정공동정보망 이용으로 의무화한 112건의 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5월 전자정부법을 개정 후 임의규정으로 정부기관 간 행정공동정보망을 통해 주민등록등본 등 82종의 민원서류를 공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를 의무화하는 112개 시행령 개정안이 수일 내에 관보에 실려 효력이 발생하면 1400여개의 민원 사무의 제출 서류가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등.초본, 지방세 및 자동차세 납세증명서, 인감증명서 등과 같은 이용이 빈번한 제출서류 등의 업무소요가 현격히 줄어든다.

또한 은행의 가계자금을 대출받을 때에도 납세증명서나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의 제출이 생략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때 토지나 건물의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더불어 행안부는 현재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기관인 중앙정부와 지자체, 시중은행 등 387개 기관을 2012년까지 대학교와 지방공사, 서민금융기관 등으로 확대해 700여개로 늘릴 방침이다.

이 밖에 정부 각 기관이 총리령과 부령 등의 개정도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제출 생략 서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원 창구에서 서류가 줄어들면서 사회적 비용이 5600억원 정도 절감되고 구비서류의 위ㆍ변조 범죄도 많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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