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모성 논쟁 중단" vs. 野 "4대강이 신성불가침이냐"

'4대강 예산' 대립 본격화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절차를 앞두고 4대강 사업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본격화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야당이 4대강 사업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 같다”며 사업 추진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거듭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최소한의 검증조차 거부한다면 국민투표를 제안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나경원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26일 CBS와 KBS1, SBS라디오 등에 잇달아 출연, “4대강 사업 때문에 내년도 복지예산이 줄었다는 야당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면서 “야당이 4대강 얘기만 나오면 여론을 호도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4대강 사업은 이미 지난해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해서 시작했고, 올 연말이면 핵심공정의 60% 이상이 완료된다”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조정해야겠지만, 사업 중단이나 지연을 목적으로 예산을 깎자는 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경상남도와 충청남도의 4대강 재검토 특별위원회가 대규모 보 건설과 준설 등을 문제 삼아 사업 추진 반대 입장을 밝힌데 대해서도 “조사 결과를 그대로 수용키 어렵다. 사업에 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는 만큼 소모성 논쟁은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안형환 대변인도 “충남 등 야당 출신 도지사들이 지역 주민의 뜻이 아닌 중앙정치 논리에 따른 주장을 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4대강 사업 예산은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대강 사업은 시작부터 국회의 예산검증이나 타당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채 변칙·반칙으로 진행돼왔다”며 “4대강을 포함한 올해 예산은 지난해 말 한나라당에 의해 ‘날치기’ 처리된 것이다”고 반박했다.

전 의장은 “국민의 우려가 많으니까 국회 특위를 구성해 객관적으로 검증해보자고 했는데도 4대강 사업을 신성불가침인 것처럼 몰아붙이는 한나라당의 태도가 오만하다”면서 “소수 야당으로서 다수 여당을 상대로 대화를 통해 타협하고 싶지만,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몰아가 유감이다. 4대강 예산을 삭감해 교육과 복지에 투자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은 “4대강 사업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책을 세우고 (예산도) 조정해야 한다. 야당의 요구 중 합리적인 부분은 수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여야가) 서로 입장은 다르지만 대화·타협을 통해 합의처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투표 요구와 관련해선 "부의 요건이 안 된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며 "사업 3년차에 사업 중단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건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국회 예결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29일 경기 여주 강천보와 여주보로 4대강 사업 현장 시찰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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