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장쑤성, “민간자본의 독점분야 진출 허용”

중국 장쑤(江蘇)성 정부가 향후 민간 자본의 독점분야 진출을 일부 허용할 계획이라고 중국 신화통신이 26일 보도했다.

민영 경제가 이미 장쑤성 경제의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 자리잡아 지역 경제를 이끌고 있다는 판단 아래 성 정부가 과감한 결단을 내린 것.

현재 장쑤성 내에는 민영기업 99만8000곳, 자영업자 287만3000곳이 둥지를 틀고 있다. 특히 민영기업 숫자는 수년 째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장쑤성 민영기업(자영업자 포함)이 창출한 부가가치액은 성 전체 GDP의 39.4%에 달했으며, 민영 기업 내 취업인구 수도 전체의 38%를 차지하는 등 민영기업은 지역 경제 발전의 '1등공신'으로 자리잡았다.

장쑤성 정부는 향후 중앙 정부에서 진출을 금지한 영역 외에 기타 모든 영역을 민간 자본에 개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민간 자본과 국유자본을 똑같이 대우해 그 어떤 차별적인 시장 진입조건도 내걸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장쑤성 정부는 향후 교통·수리·전력·석유·천연가스·통신·토지정리·광산·자원탐사 등 인프라 산업 영업을 민간 자본에 개방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 자본이 금융·공공사업·국방 과학기술 등 영역 진출 시 시장진입 조건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각종 정책적 지원을 통해 민간 자본이 의료·교육·사회복지·문화·관광·체육 등 사회 사업 및 정책적 주택 건설 등 투자 영역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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