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LH.주택법 개정안 논의..난항 빚을 듯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지만 여야간 이견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LH법 개정안을 두고는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난항을 빚을 전망이다. 개정안은 LH가 보금자리주택과 산업단지조성 등 국가 정책 사업을 추진하다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보전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한나라당은 LH 정상화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 이 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LH의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한나라당 간사인 김기현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117조원에 이르는 LH의 부채를 이대로 두면 결국 이자 때문에 파산할 것"이라며 "서민 주거복지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 안에 어떤 형태로든 개정안을 처리해 LH를 조속히 정상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간사이자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최규성 의원은 "LH의 자구노력이 미진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은 도덕적 해이만 심화시킬 수 있다"며 "자구노력이 선행되기 전에는 통과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민간택지 내 주택 또는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쟁점이다.

민주당은 참여정부 때 만들어진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아직까지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건설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김기현 의원도 "아직 당 내부적으로 충분히 논의해보지 않아 좀 더 논의해 봐야한다"면서 "그러나 분양가상한제는 도입부터 잘못됐으며, 특히 최근들어 건설경기가 위축돼 있고 주택가격 급등 여지가 적은만큼 향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숨통을 터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규성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는 서민들을 위해 주택 건설비 부풀리기를 억제하고 적정한 이익을 남기도록 하는 제도"라며 "지금 당장 주택값이 떨어졌다고 폐지하자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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