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자본유출입 규제 신중해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자본 유출입 규제 방안은 매우 신중히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견해를 밝혔다.

김 총재는 이날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오찬 연설에서 "자본 유출입 규제는 상황에 따라 유효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으나 규제회피, 대외 신인도 저하 등 부작용을 수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재의 언급은 자본이동이 급증하면 중앙은행이 환율 안정, 통화정책 자율성, 자본 자유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는 `삼위일체 불가능 이론'을 설명하는 맥락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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