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4대강 반대운동 전개"

박지원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 4대강 예산 8조6000억 민생예산으로 전환해야 남북관계 복원 위해 금강산 관광 등 재개 촉구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4대강 대운하 사업, 국민과 함께 반대운동을 펼치겠습니다.”

민주당이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저지를 위한 대국민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회에 4대강 검증특위를 구성해 정부가 국민의 소리를 듣고 반대하는 국민을 설득해보라고 요구했지만, 정부·여당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면서 “민주당은 시민사회, 종교계 등과 논의해왔던 4대강 사업 반대운동을 국민과 함께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4대강 사업에 대한 찬성·반대 논란은 여야 정치권의 공방을 넘어 정부와 야권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정면충돌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상황. 국토해양부는 최근 경상남도가 4대강(낙동강) 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화하자 공사 대행 사업권을 강제 회수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4대강 사업 반대 투쟁’을 공식화함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비롯한 향후 국회 의사일정에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 박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내년 정부 예산안은 한마디로 4대강 대운하 사업의 강행의지만 있는 허울뿐인 서민예산”이라며 “이런 예산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4대강 예산은 국회에서 대안을 마련한 뒤 이를 기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면서 내년도 4대강 사업비 22조2000억원 가운데 8조6000억원을 삭감, 무상급식과 노인·장애인 복지, 지방재정 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전환할 것으로 거듭 촉구했다.

이와 함께 박 원내대표는 북한 핵 문제 해결과 남북 관계 복원을 위해 △40만~50만t의 대북 쌀 지원 즉각 실시 △금강산·개성관광 재개 △대북특사 파견을 통한 남북정상회담 추진 △대북 햇볕정책으로의 전환 등에 나서줄 것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또 그는 최근 검찰의 대기업 비리 수사에 대해 언급, "이 대통령은 공정사회를 부르짖고 있지만 현실은 사정사회로 가고 있다"며 "국민은 공정사회라는 허울로 포장된 의도된 사정에 대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고 재차 경고했다.

아울러 그는 “앞으로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 권익을 적극 대변하는 보편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세난 해소를 위한 전월세 인상 상한제 도입과 기업형 슈퍼마켓 확산을 막는 유통법과 상생법의 동시처리를 약속했다.

이에 대해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4대강 국정감사에 이어 4대강 예산심사를 하려는 것은 제1야당의 자세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박 원내대표의 정부 대북정책 비판을 문제 삼아 “민주당은 과거 햇볕정책이란 미명 아래 북한의 핵 개발을 직접 도와주지 않았냐”면서 “이제 와서 북핵 해결을 위해 정상회담도 하고 ‘퍼주기’도 재연해야 한다니 무슨 씨나락 까먹는 소리냐”고 맹비난했다.

[e-mail]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