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고소득층 감세 철회안 '긍정 검토'

(장용석ㆍ박재홍 기자) 한나라당이 소득ㆍ법인세 최고세율의 인하 등 그간 정부가 추진해온 감세정책을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해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27일 안상수 대표 주재로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ㆍ중진의원 연석회의를 통해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감세정책 철회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배은희 대변인이 전했다.

국회는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오는 2012년부터 소득ㆍ법인세율 최고구간에 대한 인하조치를 시행키로 했으나 감세 철회안이 확정될 경우 2012년에도 소득세 8800만원 초과구간은 현행 세율인 35%로, 법인세 2억원 초과구간 세율도 현행 22%로 부과하게 된다.


그러나 재정부는 한나라당의 소득ㆍ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철회 방침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나라당 지도부의 이날 결정은 정두언 최고위원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정 최고위원은 지난달 30일“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는 오는 2012년부터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을 2%씩 인하키로 했는데, 최근 우리 경제가 호전되면서 그 정당성이 사라지고 있다"며 감세정책 철회를 공식 제안한 바 있다.


정 최고위원에 따르면 소득ㆍ법인세의 최고세율 인하 방침을 철회할 경우 2012년에 1조4000억원, 2013년 2조3000억원, 2014년 3조70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나타나 향후 5년간 7조4000억원의 재정 여유분이 생긴다.


이와 관련, 정 최고위원은 "앞으로 복지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세금을 더 걷지 않거나 세수가 줄어들면 소득분배구조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감세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여권 내에서는 감세정책이 이른바 ’MB노믹스’의 주축이 돼 왔다는 점에서 정 최고위원의 제안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적지 않다.
고흥길 당 정책위의장도 "지금 (감세 철회를) 검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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