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천안함 사법처리' 거듭 장고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국방부가 천안함 사태와 관련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해군중령) 등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천안함 사건과 관련, 당시 최 함장과 김동식 2함대사령관(소장), 황중선 합참 작전본부장(육군중장), 박정화 해작사령관(중장) 등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만 군에 미칠 영향과 사기 등을 고려해 결정을 늦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태영 국방장관은 이달 안에 사법적 문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같은 기류를 감안할 때 다음 달 2일 예정된 국회 대정부 질의 후 결정될 것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김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법사위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이달 안에 조사가 종결되어 사법적인 결론을 내겠다. 4명 이외 기소할 사람은 없으며 징계를 위한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군 일각에서는 최 함장에 대한 사법처리에 부정적인 여론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지난 22일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와 합참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한나라당 뿐아니라 민주당 의원들도 "상부의 지시에 따라 경계작전을 편 함장에게 죄를 묻는다는 것은 군의 사기에 영향을 미친다"며 사법처리의 부적절함을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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