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포함 차명계좌 대책 세우겠다"

윤증현 장관"감세기조 변함없어...올해 6%성장 무난"

올해 경제성장률 6% 이상 전망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최근 불거지고 있는 기업의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차명계좌대책을 마련해 발표키로 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정부는 그동안 금융실명제 시행의 문제점, 보완점을 엮어서 대안을 마련 중이며 나중에 적절한 시점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윤장관은 또 "차명계좌 종합대응책 과정에서 명의신탁도 포함해 검토될 것"이라며 "현재 실명제 허점을 이용해 차명을 활용해 차명계좌가 범죄, 불법 거래에 도구화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이 제기한 소득ㆍ법인세 등 이른바 ’부자감세’ 철회안에 대해 “(세율 인하는) 2012년 시행 예정인 만큼 내년 하반기 국회에서 이 부분이 결정될 것”이라면서 “세율을 내리는 세계적 추세와 세율이 낮은 곳으로 투자가 이뤄지는 트렌드를 감안해야 하며 기업 세부담을 줄여 고용을 창출하고 성장과 세수 확충으로 늘어나는 선순환을 기대하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 경제가 올해와 내년에 각각 6%와 5% 내외의 성장을 무난하게 달성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앞서 윤 장관은 과천청사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올해 성장전망에 대해 "3분기 성장률 둔화는 상반기 호조에 따른 기저 효과와 8월과 9월 기상 악화에 따른 일시적 요인으로 최근 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가 높은 증세를 보이고 수출이 3분기에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전반적인 경기 회복의 흐름을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장관은 "주요국의 경기 둔화, 유럽의 재정 위기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므로 대외 리스크 요인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며 "이런 의미에서 중국의 경제 동향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같은 경기 회복 지표가 서민 체감 경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과 물가 안정 등 서민 생활 안정에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주요 20개국(G20) 경주 회의 성과에 대해 "환율 논쟁을 일단락짓고 G20 차원에서 공통된 인식을 도출했다"며 "경상수지 불균형 완화를 위한 다자간의 틀을 만들고 기대 이상의 국제통화기금(IMF) 개혁도 이끌어내 세계 경제의 프리미엄 포럼으로서 정착의 계기가 됐으며 서울 정상회의에서 최대 성과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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