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권선택 자유선진당 원내대표 원내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말로만 외치는 친 서민보다
실질적인 민생대책이 필요합니다.

2010. 11. 1
자유선진당 원내대표 권선택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희태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선진당 원내대표 권선택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나라가‘지난 2년 반 동안 선진일류국가를 향한 전진을 계속해 왔다’고 말하지만, 국민들의 삶은 나아진 게 없습니다.

오히려 지난 2년 반 동안 경제상황은 더욱 어려워졌고,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으며, 우리사회의 빈부격차는 더욱 더 심화됐다는 것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정서입니다.

각종 경제지표는 좋아졌지만, 서민들의 삶은 여전히 고달프고 힘겹기만 합니다. 이제 날씨까지 추워지는데, 이 겨울을 또다시 어떻게 날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상황이 이와 같음에도, 정부·여당은 때 아닌 감세논쟁과 이념논쟁에만 빠져 있습니다. ‘중도보수’ ‘친서민’ 운운하며, 언어의 유희로 모든 것을 대신하려 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인 민주당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실상은 정부·여당에 대한 정치투쟁에만 심혈을 기울이면서도 말로는‘보편적 복지’운운하며, 민생을 챙기는 척 ‘정치 쇼’를 하고 있습니다.

■ 재정건전성 회복이 우선, 실질적인 민생대책 내놔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경쟁적으로 포퓰리즘에 매몰된 무책임한 복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후대에게 부담이 되고, 경제구조를 왜곡하는 포퓰리즘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자, 역사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대체 서민을 위하지 않는 정당, 친서민이 아닌 정당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따뜻한 복지’는 보수의 핵심적 가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가부채가 400조원을 돌파하고, 2013년이면 5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이고 무분별한 복지예산 증가는 나라살림을 빚더미에 올려놓을 뿐입니다.

재정적자는 성장의 기조를 깨뜨리고, 분배구조와 복지까지 파탄시켜 결과적으로 서민과 저소득층까지 곤경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이는 진정으로 서민을 위하고 미래를 내다본 친 서민이 아니라, 당장의 표를 얻기 위한 입에 발린 포퓰리즘에 불과합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무책임한 복지정책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국가재정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부터 내놔야 합니다.

저는 국가재정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도,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 방안으로, 공공요금 인상억제·전세대책 수립·기업형 슈퍼마켓 규제의 3개 사항을 정부가 지금 즉시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하반기 들어, 전기료·도시가스·시외버스·고속버스 요금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됐습니다. 얼마 전에는 배추 값이 폭등하더니, 이제는 전세 값이 폭등해 서민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기업형 슈퍼마켓을 규제하는 법안은 정부의 반대로 아직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과 전세난 완화, 중·소 상공인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합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공공요금의 인상을 억제하고,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확대 및 정책금리 지원을 당장 시행해 주십시오.

또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와 중·소 상공인 보호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안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안의 조건 없는 처리에 지금 즉시 나서 주십시오.

거창하고 말 뿐인 친 서민 정책을 남발하기 보다는, 정말 서민들에게 절실하고 도움이 되는 정책부터 지금 즉시 시행해 나갈 것을 정부와 한나라당, 민주당에 제안합니다.

■ 4대강 사업, 이대로는 안 된다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날로 격화되고 있습니다. 여·야 갈등에 이어, 이제는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의 갈등으로까지 증폭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은 너무 서두르고 있고, 보와 대규모 준설, 그리고 예산의 효율성에도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굳이 사업자체의 문제점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4대강과 같은 거대 사업을 제대로 된 국민여론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은 4대강 사업에 대해 대통령과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고, 전문가들의 의견 역시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유선진당은 이미 4대강 사업과 관련한 국회 내 검증특위를 구성해 개별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따져 볼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달 정부 측과 가진 당정협의에서는 최소한 정부 내에라도 전담기구를 구성해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모든 요구를 외면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성의표현조차 않고 있습니다. 이미 공정이 상당부분 진척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검증특위 구성을 거부하고 밀어붙이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도 조정하고 보완할 수 있는 건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정부·여당에 촉구합니다.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즉시 4대강 사업과 관련한 국회 검증특위에 구성에 응해 주십시오.

정부는 4대강 사업과정에서 예산 낭비, 환경파괴, 문화재 훼손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속도조절에 나서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국민과 야당, 지방정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십시오.

4대강 사업이 또다시 국론분열의 촉매가 되지 않도록, 정부와 여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합니다.

■ 국회 개헌특위 구성, 조건 없는 개헌논의 시작해야

저는 개헌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자, 18대 국회에 부여된 역사적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3년 전, 민주항쟁을 통해 쟁취된 현행 헌법의 역사적 의의는 실로 대단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현행 헌법이 이미 그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헌법으로는 세계화와 지식정보화로 대표되는 변화된 시대상을 결코 따라갈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성숙시키고, 대한민국을 진정한 21세기 선진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개헌이 불가피 합니다.

그럼에도 대통령과 정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개헌과 관련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일부 야당 역시도 개헌을 여전히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고 있습니다.

개헌은 이미 지난 17대 국회 임기 말, 여·야 6개 정당의 원내대표가 18대 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사항입니다.

개헌에 있어 논의의 중심이 국회가 돼야 함은 새삼 설명이 필요 없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야간의 조건 없는 개헌논의와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2년이나 남아있는 지금, 개헌을 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개헌에 대한 다양한 연구도 상당 부분 진행돼 있습니다.

정부·여당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등 모든 정파는 이제 개헌문제에 대해 분명하고도,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눈앞의 당리당략이 아닌, 50~100년을 내다보는 긴 안목으로 개헌을 준비해야 합니다. 개헌의 핵심은 ‘분권과 국가 대개조’입니다.

권력구조 개편만을 다루는 제한적 개헌이 아닌 21세기 국가와 민족의 비전을 담는 새로운 헌법의 제정을 위해 여·야 각 정당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 인도적 문제의 빅딜과 백두산 동북아 대책기구 설립

남북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가장 잘못한 분야이자, 여전히 잘못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대북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지난 2년 반 동안 현 정부가 남북문제에 있어서 이뤄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성과라고 내세울만한 것이 있기나 한 겁니까?

통일에 대한 대비, 남북 간의 교류협력 증진, 북핵 폐기, 국군포로, 납북자 송환 등 눈을 씻고 찾아봐도 성과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철학의 빈곤, 그리고 일관성의 결여입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오락가락’이요, 두 마디로 정의하면 ‘재탕 삼탕’ 입니다.

천안함 사태 이후, PSI·MD 참여 등 대북 강경노선을 천명했던 정부가, 어느 날 갑자기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고, 난데없이 통일세 도입을 주장하는 것이 과연 일관성 있는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철학도, 목적도 없이 오락가락하는 대북정책으로는 남북관계의 진전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목표와 방향이 중요합니다. 목표와 방향이 불분명해서는 북한을 상대로 그 어떤 성과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통일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통일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형태의 통일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미‘가까운 장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국내·외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정부는 탁상공론이 아닌, 통일시 발생할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액션플랜을 지금부터 면밀히 검토하고 수립해 주십시오. 통일한국의 국가발전비전과 각종 법률 및 제도의 정비 등도 서둘러 주십시오.

또한,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에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저는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획기적 방안으로, 이번 이산가족 상봉행사에서도 확인된 바 있는 국군 포로·납북자 문제의 해결과 쌀과 비료 지원을 맞바꾸는 형식의 ‘인도적 문제의 빅딜’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최근 백두산 화산폭발 가능성에 따른 대책마련을 위해 남·북한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이 참여하는 ‘동북아 공동 대책기구’의 설립을 관련국들에 정식으로 제안할 것도 촉구합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대북문제에 있어 비현실적이고, 피동적인 자세를 버리고, 실현 가능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새로운 남북관계에 대비해야만 합니다.

■ 비리척결에 성역 있어선 안 돼

이명박 대통령이 언급한 공정사회 구현과 검찰의 사정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검찰의 전 방위 사정한파가 매섭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한화와 태광 그룹, 신한은행에 이어 C&그룹,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까지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공정사회 구현이라는 구호에 걸맞게 하기 위함인지,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천신일 세중 나모 회장에 대해서도 이번에는 수사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 수사가 정말 정의사회·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비리척결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시나 검찰의 대대적인 사정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의 레임덕을 방지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한편으론 듭니다.

우리 자유선진당은 이번 사정의 목적이 레임덕 방지이건, 공정사회 구현이건 따질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검찰의 수사는 공정해야 하고, 비리척결에는 성역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따름입니다.

검찰 수사가 공정하려면, 무엇보다 살아 있는 권력에 칼을 댈 수 있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이미 죽은 권력에 대해서는 냉혹한 수사라면 그건 공정한 수사가 아닙니다.

모쪼록 이번 수사가 또 다시 봐주기 수사·표적 수사·편파 수사로 마무리 되는지, 아니면 성역 없는 수사가 되는 지 국민과 함께 주시할 것임을 밝혀두는 바 입니다.

■ 세종시·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 시급히 제정해야

충청권의 양대 현안인 세종시와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 수정안은 부결됐지만, 많은 국민들은 세종시가 원안대로 탈 없이 추진될 수 있을지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이 마지못해 원안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청와대 고위 인사 등이 ‘플러스 알파는 없다’며 여전히 못마땅한 인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종시의 미래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불투명하게 보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세종시 원안추진과 관련해 말만 풍성할 뿐,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 또한 세종시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정부·여당이 말로만 세종시의 원안추진을 약속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세종시설치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시고, 자족기능 등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책 마련에도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미 수정안 논란으로 현지 주민들은 엄청난 물적·심적 고통을 겪은 바 있습니다. 또 다시 세종시를 볼모로 정치권이 정쟁을 벌인다면, 이는 현지 주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임과 동시에, 역사적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대선공약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도 3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이 무산된 만큼,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충청권에 입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과학벨트를 분산배치 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으로도 부족한 지, 대덕특구의 내년도 예산을 42%나 삭감하고, 전국 각지에 연구개발 특구를 신설하려는 계획마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며, 국민과의 약속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져야 합니다.

또한, 저는 이 자리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분산배치에도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힙니다.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정치적 논리에 의해 분산 배치된다면, 과학경쟁력 강화라는 당초 취지는 크게 훼손될 것이며, 이는 대덕특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과학비즈니스벨트 지원 특별법의 제정과, 충청권 입지선정을 하루빨리 확정해 주실 것을 정부에 요구합니다.

또한, 국가 성장 동력으로 추진했던 대덕특구를 특구가 아닌 보통구로 전락시켜 국가가 얻는 이득이 무엇인지, 좀 더 냉철하고도 객관적으로 다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헌정회 육성법,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대체해야

그동안 논란이 됐던 문제에 대해서도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적 비판이 거셉니다.

해당 법안이 이른바‘공정사회’라는 구호에 역행하지는 않는지, 과연 국민정서와 부합하는지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 한 가지 제안을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현행처럼 국가예산을 헌정회에 지원해서, 이를 가지고 퇴직 국회의원에게 획일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대신, 현직 국회의원 등이 일정액을 부담하는 공제조합을 신설해 헌정회 연로회원들을 지원하는 제도를 새롭게 만듭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