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개헌·검찰發 사정 '불꽃 설전'

민주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수사 순수성 의심" 친박·친이 개헌 시기 둘러싸고 미묘한 신경전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정치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이 열린 1일 여야는 정기국회 최대쟁점인 정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개헌, 그리고 검찰발(發) 사정 논란 등의 현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민주당 등 야당은 “4대강 사업은 위장된 대운하”라는 전제 아래 내년도 예산 삭감과 사업 재검토를 거듭 요구한 반면, 정부·여당은 “야당의 주장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개헌에 대해선 여야는 물론, 여권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면서 각자의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野 “4대강=대운하” vs. 與 “정치공세 불과”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선 조진형 한나라당 의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해 “공사 구간에 수심 2m 이하인 곳도 많아 화물선 운항이 불가능하다”며 “절대로 운하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정권 의원은 “민주당이 4대강 사업 때문에 배춧값이 폭등했다는 등의 유언비어를 퍼 나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김진애 민주당 의원은 “국민 70% 이상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느라 국가가 물불 안 가리는 건설회사가 되고 있다”고 비난했으며,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사업 타당성을 협의해보자는 충남, 경남 등의 요구에 사업권을 회수해버리겠다는 중앙정부의 태도야 말로 잘못된 것이다”고 반박했다.

이날 답변에 나선 김황식 국무총리는 “정부는 대운하를 추진할 계획이 전혀 없다”면서 “이는 이명박 대통령도 여러 차례 언급한 사실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개헌, 여당 내 ‘속도 조절론’ 눈길

개헌과 관련해선 여당 내에서부터 ‘속도 조절론’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친박(친 박근혜)계인 이종혁 의원은 “‘분권형 대통령제’는 대통령과 총리를 같은 당이 차지할 경우 권력 집중이 더 강해질 수 있다”면서 “개헌은 다음 정권 초에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립 성향의 박민식 의원도 “개헌은 아직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다”며 “정치적 의도를 갖고 개헌을 얘기하는 건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친이(친 이명박)계의 조진형 의원은 “(대통령)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의 조기 발생과 책임정치 구현, 정책의 연속성 등을 감안할 때 개헌은 필요하다”며 “지금이라도 국회 내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총리는 “개헌은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순서다”면서 “정부는 (국회의 논의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野 “검찰 수사, 정치권 옭아매기” 의심

이밖에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최근 검찰의 대기업 비자금 및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 수사에 대해 “부패척결인지 정치권 옭아매기인지 순수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으며,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의원들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김 총리는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 “내가 직접 관여한 건 아니지만, 총리직을 이어받은 사람으로서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데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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