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의원 대정부질문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한나라당 김성수 국회의원(경기도 양주ㆍ동두천)은 2일 진행된 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소외받고 있는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전체 행정구역의 43.8%인 1,877㎢로서 605㎢인 서울시의 3배 이상이며, 지난 60여년간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피해뿐만 아니라 2개의 군사령부, 여단급 이상 군부대 34개, 대대급 이상 독립부대 415개가 주둔하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어다.

김의원이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해 측정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피해는 ‘08년 기준으로 140조 3,677억원에 이르며 자산가치 하락 및 기회비용은 10년간 328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또한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경기도, 강원도 등 접경지역에서 총 26건의 지뢰사고가 발생해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당했는데, 이 중 17건, 65.4%가 경기도 접경지역에서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물적ㆍ인적 피해를 긴 세월동안 감수한 결과, 경기북부지역은 1인당 국민소득(GRDP)과 도로확보율이 가장 낮고, 인구가 300만명인데 비해 4년제 대학이 2개에 불과한 등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다.

특히 경기북부지역 중 동두천시의 경우, 국방부가 지난 2004년 LPP협정에 따라 2008년까지 미군기지를 이전하기로 합의했다가 다시 그 시기를 2016년까지 연기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현재는 기지 이전 계획 때문에 미군에 의한 상권이 죽어가고 있지만 막상 정부의 지원은 없는 막막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2008년 12월 4일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에 따른 동두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동료의원 207명의 동의를 받아 발의했으나 기획재정부 및 국방부에서는 재정의 어려움, 형평성 등의 이유로 정책적인 배려를 전혀 하지 않고 동두천지원 특별법 제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성수의원은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김황식 신임총리 및 국방부 장관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적극적으로 나서 특별법안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성수 의원은 “경기 북부가 없으면 서울도 없고, 국가도 없다. 그만큼 경기 북부가 크나큰 희생을 감수하면서 국가를 위해 존재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며 “이제는 경기 북부를 희생의 지역에서 회생의 지역으로, 분단과 갈등의 지역에서 협력과 상생의 지역으로, 낙후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발전의 중심지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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