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종식 "北인권 해결, 대외개방·경제발전에서 시작"

엄종식 통일부 차관은 2일 "북한 인권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북한의 자발적 대외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엄 차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산가족 문제와 북한이탈주민 문제,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도 북한인권 문제와 맥락을 함께하고 있다"며 "남북간 인도적 현안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때 북한인권 문제 개선의 기회도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고 천안함 사건과 남북간 인도적 문제 등에 대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준비가 돼 있다"면서 "이는 곧 북한인권 문제의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엄 차관은 "정부는 북한인권 문제가 남북관계 특수성 때문에 외면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어느 국가나 개인도 부정할 수 없는 인류보편적 가치의 문제라는 입장"이라며 "북한 인권상황은 분명히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에 언급하며 "북한인권법은 이러한 우리 모두의 소망과 의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오늘 토론회가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우리 모두의 결의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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