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개념 주거 공간 도시형생활주택 '허와 실'-상] 전세난 해법될까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도시형 생활주택이 매년 되풀이 되는 전세난을 풀어나갈 해결사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소형주택 공급 부족 문제 해결책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완화에 나섰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 같은 지원에 최근에는 대형건설사들도 적극 뛰어들면서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이 반짝 인기에 끝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분양과 입주를 마친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일반 주택과 마찬가지로 거래가 거의 안되는 데다 주차난 문제 등으로 입주자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

일부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지원이 시장 왜곡, 공급과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편집자 주) 

[신개념 주거 공간, 도시형 생활주택 '허와 실'-상] 전세난 해법될까?

정부가 2일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단기 대책으로 내놓은 방안은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완화'다. 150가구 미만까지 건설이 가능하도록 한 주택법을 개정해 300가구 미만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미 지난 7월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를 위해 국토해양부가 내놓은 규제완화 방안에 포함된 사항이지만 국회에 계류중이어서 아직까지 시행은 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는 2일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열어 전세난 해결방안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규모를 기존 150가구 미만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내놨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등으로 도심내 저소득층의 주거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난해 2월 새로 도입된 개념이다. 사업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면 충분해 전세난 해결에 다소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만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현재 이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지만 여야 의원 모두 긍정적이라는 점에서 연내 모든 절차를 끝내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제도가 시행될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은 지금보다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정부가 지난 7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규제를 다소 완화한 이후 건축 인허가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신속하고 저렴한 공급을 위해 각종 주택건설기준과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해주고 있다. 30가구 미만은 사업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 인허가만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또 관리사무소, 비상급수시설,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의 설치의무도 모두 제외됐다. 

특히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을 벌이는 건설사와 개인 임대사업자에 1채당 5000만원의 국민주택기금도 지원해주고 있다.

이 같은 혜택으로 도입 초기인 2009년 인허가 실적이 한 달 평균 197건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 7월에는 1135채, 8월 1471채, 9월 2496채로 급증했다.

참여 건설사도 그동안은 대부분 중소형 업체였으나 최근에는 대형건설사들도 속속 이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수익성이 크진 않지만 사업승인 절차가 쉽고, 여러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점 때문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주택시장이 지금처럼 계속 냉각되면 사실상 아파트 분양보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준주택 공급으로 선회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도시형 생활주택이 반짝 인기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한다.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이 계속될 경우 공급과잉이 일어날 수 있고, 각종 편의시설 미설치로 또다른 부작용을 나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주차난과 소형주택의 밀집으로 인한 단지의 슬럼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2000년대 초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공급을 늘리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대거 지원,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확대해 기금이 부실됐던 상황과 비슷할 수 있다"며 "자칫 부실한 건설사에 기금이 대규모로 흘러들어가 기금관리에 구멍이 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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