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수지 가이드라인 윤곽 드러나

정부·준비위, 회원국과 각국 정책 연계 막바지 조율 과도한 대외균형 줄이고 지속가능한 수준 유지 전망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환율전쟁'을 종지부찍을 수 있는 구체적인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마련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2일 기획재정부와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의장국인 우리 정부는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기 위해 회원국과 막바지 조율에 나섰다.

정부는 9일부터 열리는 셰르파(교섭대표)와 재무차관 회의에서부터 '서울선언'에 담길 가이드라인의 수위를 가급적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지속 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각국별 정책을 상호 평가하는 작업과 연계해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는 회원국으로부터 지속 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정책 보고서를 받았으며, 국제통화기금(IMF)의 분석을 통해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여러 정책 수단을 모으고 있다.
현재 정부는 G20을 산유국과 비산유국, 무역 및 해외투자 집중국 등으로 분류해 과도한 무역불균형 자제를 촉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경주에 모인 G20 재무장관들이 경상수지 규모가 과도한 수준인지를 판단할 기준인 '예시적 가이드라인(indicative guidelines)'에 합의한 바 있다. 다만 경주 회의 테이블에 올랐던 경상수지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4% 이하로 줄이는 방안이 합의되기에는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따라서 경상수지 규모를 양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과도한 대외균형을 줄이고 경상수지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이 제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IMF가 만든 정책권고 보고서도 가이드라인의 기틀이 될 것으로 보인다.

IMF는 G20 회원국을 경상수지와 경제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개 그룹으로 나눠 환율과 경상수지에 대한 정책을 권고했다.

IMF가 나눈 그룹은 △선진 흑자국(한국, 캐나다, 일본 등) △선진 적자국(미국, 영국 등) △신흥 흑자국(중국, 인도네시아 등) △신흥 적자국(브라질, 인도 등) △거대 원유수출국(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이다.

IMF는 경주 G20 장관회의에 제출한 이 보고서에서 선진 적자국은 수출을 늘리고 신흥 흑자국은 환율을 상당 수준 절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이 그룹 가운데 신흥 흑자국과 선진 적자국이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주요 정책 권고 대상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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