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한미FTA 재협상 없어”

(아주경제 이지현 기자) 김황식 국무총리는 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재협상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미FTA의 재협상 여부를 묻는 박주선 민주당 의원 질의에 "체결된 한미FTA 협정은 그대로 이행돼야 하고, 협정 내용이 수정되거나 재협상이 있을 수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지난 10월26일 통상장관간 협의를 시작으로 양국간 실무협의가 진행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재협상이나 수정은 원칙적으로 없다. 실무 협의는 양국의 상황변화를 감안해 한미 FTA를 어떻게 하면 진전시킬 수 있을지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또 "야당의 주장대로 한미 FTA 재협상을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느냐"는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의 질문에 대해 "재협상에 들어가면 이익 균형이 깨지고 국익도 확보 못하는 위험이 있다"며 "한미FTA는 어려운 협상 과정과 갈등을 겪으며 양국의 이해가 조화된 협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한미FTA 재협상 문제를 놓고 여야간 설전이 오갔다. 한나라당 의원은 재협상 불가론을 내건 반면 민주당 의원은 독소조항 제거 등 전면 재협상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현재의 협정문을 다시 협상하게 되면 처음보다 합의가 더 어려워질 수 있고 전면 재협상 요구는 한미FTA를 폐기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협정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조정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정부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등 독소조항에 대한 개정 요구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개성공단 생산품의 한국산 인정 등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한 분야도 재협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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