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환태평양 FTA 참가 이달 9일에 결정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일본 정부가 환태평양전략적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여부를 오는 9일 내각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겐바 고이치로 국가전략담당상은 2일 각의후 기자회견에서 TPP를 포함한 경제동반자협정(EPA)의 기본방침을 5일 열리는 관계각료협의회에서 정리한 뒤 9일 각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부가 이달 중순 열리는 아시아태평경제양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TPP 참가를 위한 협의 참여 의사를 표명하되 농업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민주당은 TPP 참여를 위해 미 쇠고기 수입규제 철폐, 우정개혁 문제 재검토 등이 필요하지만 농업.농촌에의 영향과 비관세 분야의 영향 등을 한층 더 고려해야 하며, 호별소득보상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농업 지원책을 정면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TPP는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브루나이 등 4개국이 시작한 FTA로 2015년까지 원칙적으로 모든 관세철폐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미국과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까지 포함한 9개국이 내년까지 협상을 타결할 방침이다.

농업을 포함해 무역자유화에 원칙적으로 예외를 두지않으며 모든 무역 상품에 대해 100% 관세철폐를 지향하고 있어 경제동반자협정(EPA)보다 높은 단계의 무역자유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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