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흥렬 교수 "웹사이트 아이핀 도입 의무화 해야"

행안부, 아이핀 도입 공개 토론회 개최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행정안전부는 3일 공공기관 웹사이트의 주민등록번호 무분별한 수집을 막기 위해 2011년부터 모든 공공기관들이 의무적으로 아이핀(I-PIN)을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아이핀은 공공기관 웹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여 본인임을 확인해 주는 개인정보보호서비스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행안부, 방송통신위원회, 아이핀 도입기관 및 관련 학계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염흥렬 교수(순천향대)는 아이핀은 한번 부여받으면 평생 바꿀 수 없는 주민등록번호와 달리 사용자가 언제든지 재발급하거나 사용을 중지할 수 있어 개인정보 도용 위험이 낮아지므로 공공기관 웹사이트에서는 아이핀의 도입이 의무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한양대 등 아이핀을 도입한 교육기관에서는 공공 아이핀 적용에 따른 사용자 불편사항과 공공 아이핀 의무 도입에 따른 기관 고려사항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해소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범수 교수(연세대)는 공공기관 아이핀 의무도입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공공 아이핀 의무적용 대상 및 추진전략 등을 제시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2011년부터 공공기관의 아이핀 의무화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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