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해고' 부문 빼면‥ 한국, 기업 환경도 '세계 16위'

우리나라 기업 환경이 세계에서 16번째로 좋은 것을 평가돼 지난해보다 3단계 올라섰다.

   세계은행이 4일 발표한 올해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11)'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기업환경은 183개국 중 16위였다.

   이같은 순위 도약은 우리나라 기업의 취약 분야인 고용.해고 부문이 올해 평가에서 제외된 영향이 컸다.

   우리나라의 기업환경 순위는 2005년 27위, 2008년 23위, 2009년 19위로 매년 상승해왔다.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은 경제협력개발국(OECD) 회원국 중에서 12위, 주요 20개국(G20)에서 6위, 동아시아에서 3위를 기록했다.

   올해 기업환경 평가에서 1위는 싱가포르였으며 홍콩, 뉴질랜드, 영국, 미국, 덴마크, 캐나다, 노르웨이, 아일랜드, 호주가 톱 10에 들었다.

   우리나라는 기업환경 중에서 채권회수 절차(5위), 국제교역(8위), 퇴출절차(13위), 자금조달의 용이성(15위), 건축관련 인허가(22위)가 상위권에 포진한 반면 투자자보호.재산권등록(74위), 창업(60위), 세금 납부(49위)는 취약한 부문으로 평가됐다.

   국제교역의 경우 일괄심사제 도입으로 수입 소요시간을 단축했고, 퇴출절차는 통합도산법 개정에 따른 채권 회수율 증가, 건축 관련 인허가는 건축사법 개정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창업의 경우 법인등록세 비용이 여전히 비싸고, 투자자 보호는 이사의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한 주주들의 책임 추궁이 쉽지 않으며, 재산권 등록은 절차가 많고 비용도 많이 든다는 점에서 감점을 받았다. 세금 납부 또한 납부 소요시간이 길어 단점으로 지적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기업환경 개선 노력으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나 순위 상승 속도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면서 "상위권 국가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취약 부문을 포함한 미흡한 사항에 대한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