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환태평양 FTA 참가 "일단 협의부터"

일본이 환태평양전략적 경제동반자협정(TPP.환태평양협정) 참여를 결정하기에 앞서 우선 참가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이 7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6일 밤 관계 각료위원회를 열고 "관계국과 (환태평양협정에 대한) 협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간 총리는 위원회에서 "(환태평양협정 참가를 통한) 개방과 농업 재생을 양립시켜 함께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또 13, 14일 요코하마(橫浜)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선언에서도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환태평양협정을 거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협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을 정하긴 했지만 협정 참가까지 결정한 것은 아니다. 농업 분야 개방의 역효과를 우려하는 여론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해 확실한 방침을 정하지 못한 채 일단 '정보 수집'을 명분으로 협의에 참여한다고만 한 것이다.

일본은 내년 6월까지 농업 개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정한 뒤 환태평양협정에 정식으로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내 반발은 여전히 강한 상태다.

환태평양협정은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브루나이 등 4개국이 시작한 FTA로 2015년까지 원칙적으로 모든 관세를 철폐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미국과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까지 포함한 9개국이 내년까지 협상을 타결할 방침이다.

농업을 포함해 무역자유화에 원칙적으로 예외를 두지 않으며 모든 무역 상품에 대해 100% 관세철폐를 지향하고 있어 경제동반자협정(EPA)보다 높은 단계의 무역자유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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