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서 반환 日국회 신속처리 불투명

 일본 정부가 8일 우리 정부와 조선왕실의궤 등 한반도에서 유래한 도서 1천205책을 협정 발효 후 6개월 내에 반환하기로 합의했지만 반환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일본 정부는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지난 8월 10일 한.일 강제병합 100년 담화에서 약속한 만큼 '조선총독부를 경유해 반출돼 일본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도서'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인도'한다는 입장이지만 국회 비준 등의 절차가 간단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익단체와 언론, 우익성향인 자민당 등 야권은 문화재 반환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다. 문화재 반환은 일본 측이 그동안 1965년 한일협정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하는 개인청구권 문제 등으로 비화할 수 있는데다 일본의 박물관 등이나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 문화재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우익 성향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는 8월의 간 총리 담화 직후 "문화재 반환이 여러 가지 개인 보상문제 등으로 불똥이 튈 수 있어 화근을 남겼다"고 불만스러워했다.

   자민당 내에서는 조선왕실의궤 등 궁내청 보관 도서의 반환과 관련해 "황실에 관련된 문제이므로 졸속처리는 안된다. 확실히 논의해야 한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당초 일본 정부는 연내 도서 반환을 위해 현재 개회 중인 임시국회에서 한.일 도서양도 협정안(조약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열리고 있는 임시국회는 다음 달 3일까지여서 시간이 촉박해 정기국회인 내년 1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추가로 문화재 반환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계하고 있다.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민주당 간사장은 외무상이었던 지난 8월 24일 민주당 정책조사회의 외교무문 회의에 출석해 조선총독부가 반출한 도서 외의 문화재 반환 요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오카다 외상은 간 총리가 담화에서 밝힌 조선왕실의궤 등의 반환과 관련 "이번 한 차례로 매듭을 짓고 싶다"고 말했고 조선총독부를 거쳐 일본으로 반출돼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도서 외의 문화재 반환에 대해서는 "이미 결착이 끝났다"고 못박았다.

   일본 정부는 하지만 돌려주기로 한 도서는 최대한 성의를 갖고 빠른 시일 내 '인도'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외무상은 지난달 22일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기에 협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해 가급적 빠른 시기에 한국에 도서를 인도하고 싶다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간 총리도 7일 연합뉴스와의 서면인터뷰에서 "현재 정부가 성의있게 준비 작업을 하고 있고, 빠른 시기에 인도를 실현하고 싶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자민당 등 야권을 적극 설득해서 도서 '인도'를 위한 조약안의 국회 비준을 조기에 받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중국과의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영유권 갈등 과정에서 간 내각의 지지율이 급격히 추락하면서 지도력이 흔들리고 있어 국회 비준을 조기에 종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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