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예산삭감' 목소리 높아지나

재정적자 감축을 주장해 온 공화당의 중간선거 압승이 주한미군 예산 삭감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승리의 1등 공신인 보수주의 유권자 운동단체 `티 파티'에서 주한미군 예산 삭감 주장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티 파티'의 대표주자격으로 이번 상원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랜드 폴(켄터키) 당선자는 7일(현지시간) 미 ABC방송에 출연, 한국.일본.유럽에 더 많은 방위비를 분담시키든지 아니면 미군을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국방비 삭감 문제와 관련, "(유럽 주둔) 미군 일부를 집으로 불러들이든지 아니면 유럽으로 하여금 그들의 방위에 더 많은 돈을 내도록 해야 한다"면서 "일본과 한국도 자신들의 방위에 더 많이 돈을 내야 하고, 아니면 그(곳에 주둔한) 군대를 고국으로 불러들여 (예산을) 절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직 어떤 분야에서 어떤 식으로 예산 삭감을 추진할지에 대한 티 파티의 명확한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폴 당선자의 이번 언급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나 기지이전 문제 등에서 한국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공화당은 그동안 선거 과정에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재정적자 증가를 강하게 비난하며 불필요한 예산 삭감 등을 통한 재정건전화를 주장해 왔다.

이번 선거가 있기 전에도 미 의회 내에서는 해외주둔 미군의 경비감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표출돼 왔다.

바니 프랭크(민주.매사추세츠) 하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미 상.하원의원 57명은 지난달 `국가재정책임.개혁위원회(NCFRR)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7천120억달러에 이르는 국방예산의 삭감이라면서 유럽과 아시아의 미군 주둔비용 문제를 재점검하라고 요구했다.

서한 발송을 주도한 프랭크 위원장은 지난 7월 주한미군을 포함한 해외주둔 미군 철수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리처드 부시 브루킹스연구소 동북아정책연구실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공화당 주도의 의회가 한미동맹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면서도 "현재의 예산 환경 하에서 의회가 주한미군 기지 이전 등에 대한 모든 예산을 제공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