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일 선언시점 `향후 최대 30년'

정부가 한반도 통일선언 시점을 향후 '최대 30년'으로 가정한 문서를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통일부가 최근 조달청을 통해 공고한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 연구용역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통일부는 통일선언 시점을 향후 10년, 20년, 30년 등 3가지 시나리오로 설정했다.

통일부는 3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연구용역 주체들에 평화 경제 민족공동체 등 이른바 3대 공동체 통일방안 형성 로드맵을 비롯해 통일비용 및 재원 추산, 통일 후 10년까지의 국가 통합과정 등을 주문했다.

그러나 통일시점 시나리오에 대해 통일부는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연구가 중구난방으로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통일시점을 향후 최대 30년까지로 가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은 ▲공동체 형성을 통한 통일실현 구상 ▲평화공동체 추진구상 ▲경제공동체 추진구상 ▲민족공동체 추진구상 ▲통일재원 마련 방안 ▲공론화 등으로 구성돼 있다.

통일부는 입찰공고에서 연구용역 과업지시서를 통해 통일 개념은 `정치제도적 통일을 통한 단일 주권국가 수립'으로 정의하고, 연구대상 기간을 ▲(남북) 공동체 형성 ▲통일 ▲국가 통합과정(통일후 10년까지) 등 3단계로 제시했다. 

통일부는 정책연구 5개 분야에 대해 오는 15일, 공론화 부문에 대해서는 19일 각각 외부 민간연구기관 및 전문가들을 상대로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경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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