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 IMF의 권한 강화… 신흥국 역할 기대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브레턴우즈협정의 산물인 국제통화기금(IMF)이 65년 만에 개혁을 맞았다. 이번 주요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를 계기로 더욱 강력한 권한을 챙기게 된 것이다.

신흥국의 IMF 쿼터(지분)이 확대된 상황서 IMF이 권한이 커진 만큼 향후 세계경제에 미치는 신흥국의 역할도 증대될 전망이다.

◆ IMF, 세계경제 감시자로 귀환

G20 회원국 정상들은 이번 서울 회의를 통해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도입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등을 골자로 한 서울선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서는 이들 합의 이행을 위한 각종 감독 권한을 IMF에 부여했다.

우선 환율문제 해결을 위한 경상수지 조기경보체제를 IMF를 통해 마련키로 했다. 환율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IMF를 사용하겠다는 얘기다.

또 '코리아 이니셔티브'의 한 축인 글로벌 금융안전망도 IMF와 지역 안전망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IMF 역할에 한계가 나타나며 지역화 될 움직임을 보이던 금융안전망 구축이 IMF로 종합된 것이다.

경제위기 이후 실효성 문제에 시달리며 조직의 존폐여부까지 거론되던 IMF가 이번 G20 서울 정상회의로부터 큰 선물을 받은 셈이다.

미국의 글로벌 달러화 경제를 지탱하던 IMF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글로벌 경제의 새 거버넌스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며 크게 위축됐다.

하지만 환율 등 문제를 둘러싸고 G20 회원국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새 아젠다 설정이 어려워져 IMF라는 창구가 다시 힘을 얻게 됐다.

다만 당초 서울 정상회의서 합의된 사항의 이행을 감독할 '상호평가과정'(Mutual Accessment Process, MAP) 기능이 IMF에 부여될 것이란 전망은 무산됐다.

◆ "신흥국 입김도 덩달아 커졌다"

IMF의 권한이 강해지며 신흥국들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력도 더욱 커졌다.

지난 5일 열린 IMF 이사회에서 IMF 쿼터를 과소대표국 및 역동적인 신흥개발도상국에 6% 이상 이전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는 세계경제의 판도가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의 이동하고 있다는 상징적 의미는 물론, 실질적인 역학관계에도 변화를 가져왔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IMF 쿼터 3위로 올라섰고, 한국도 18위에서 16위로 2계단 올라섰다. 인도·러시아·브라질 등도 모두 10위권 안에 들었다.

반대로 유럽 국가들은 오는 2012년 유럽 몫의 이사 2석을 신흥국에게 내주기로 하며 패권구도의 변화를 증명했다.

더구나 이번 지분구조 개혁을 G20 의장국인 한국이 이끌었다는 점도 의미가 크다.

정부 관계자는 "신흥개도국 발언권 및 대표권의 획기적 증대가 한국이 G20 의장국을 맡았을때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 총재도 "IMF가 1945년 출범한 뒤 가장 근본적인 지배구조 개혁을 단행한 역사적 합의"라며 "경주에서의 합의가 IMF의 역사적 개혁에 돌파구가 됐으며 IMF 역사상 가장 포괄적이며 획기적인 개혁안"이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상황서 이번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IMF의 권한이 커져, 신흥국들의 입김도 덩달아 강해졌다는 평가다.

금융권 관계자는 "새 글로벌 경제체제를 구축하지 않는 이상 IMF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신흥국들의 IMF 쿼터 보유량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들 국가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력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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