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4대강 사업 줄여 민생예산으로”

전병헌 “예산안 심사서 세출 7.5조 삭감… 민생예산 6.9조 증액”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와 관련, “4대강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해 민생예산으로 복원시켜야 한다”고 거듭 요구하고 나섰다.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2011년도 정부 예산안 관련 간담회를 열어 “한국수자원공사를 포함한 정부의 내년도 4대강 사업 예산 9조6000억원 가운데 6조7000억원을 삭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 예산 가운데 준설 및 준설토 처리비 1조1000억원만 줄여도 연간 11만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게 전 의장의 설명.

특히 전 의장은 “4대강 예산을 수공 예산으로 은폐시켜놓은 것은 국회의 예산심사를 피하기 위한 편법인 만큼 전액 삭감할 것”이라면서 “수공의 이자지원비용 2500억원이면 전국의 경로당 5만9000여개에 매월 3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그는 “4대강 사업에 따라 조성되는 자전거도로와 인공하천 등은 ‘치수(治水)’가 아닌 ‘이수(利水)’ 사업인 만큼 역시 삭감돼야 한다”며 “인공하천조성 비용 5416억원을 대학생 등록금 지원으로 돌릴 경우 25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 의장은 “4대강 사업을 비롯한 각종 특혜성, 낭비성 사업 등 문제사업의 세출예산 7조5000억원(수공 포함시 11조3000억원)을 줄이는 대신 일자리 창출 1조원, 무상급식 1조원, 반값 대학 등록금 실현 6000억원 등 6조9000억원의 ‘민생예산’을 늘리도록 하겠다”면서 “이 경우 정부 예산안과 비교해 6000억원의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적자국채 발행 축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한 ‘6대 원칙’으로 △‘4대강 예산’ 삭감 △민생예산 복원 △보편적 복지 실현 △지방재정 지원 확대 △부자감세 철회 △예산절감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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