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국인 부동산 투자 원천 봉쇄

핫머니 차단. 자산버블 예방 겨냥 고강도 규제 조치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 정부가 핫머니 유입과 자산 버블 예방을 위해 외국인(기업)을 대상으로 지금까지와 다른 가장 강력한 부동산 규제 조치를 내놨다.

중국 관영 영자매체인 차이나데일리 16일자 보도에 따르면 중국 주택건설부, 국가외환관리국은 15일 ‘중국 내 외국계 기관 및 개인의 주택 구매 관리에 대한 통지’를 발표해 중국 내 외국인의 주택 구매를 한 채로 제한하고 외국계 기업의 주거용 아파트 구매도 금지했다.

이에따라 외국인이 투기를 목적으로 중국에서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졌으며 실거주용 구매 행위 역시 각종 증빙서류와 함께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통지에 따르면 외국인은 앞으로 실거주용 주택 한 채만 구매할 수 있으며, 주택 구입 시 중국 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구입 이전 최소 1년 이상 중국에서 일한 경력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홍콩ㆍ마카오ㆍ대만 거주인의 경우에도 중국 내에서 취업 또는 유학중이거나 혹은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통지는 밝혔다.

이밖에 외국계 기관도 중국 내에서 사무용 오피스 구입만 가능하며, 거주용 주택 구입은 금지된다.

지난 2006년 중국 정부는 외국인 주택 구매 관리에 관한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구체적인 주택 구매 제한 횟수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또한 외국계 법인및 기관에 대해서도 사무용 이외의 아파트 구매 행위에 제약을 가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중국 외환당국이 핫머니 유입을 단속하기 위한 각종 규제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며 이번 외국인 부동산 구매 제한 조치 역시 이러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해석했다.

최근 중국 내에 유입된 핫머니가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중국 자산버블을 조장하고 물가급증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대형 부동산 중개기업인 워아이워자(我愛我家)의 리지(李季) 애널리스트는 “최근 위안화 절상, 핫머니 유입으로 자산 버블이 우려되자 중국 당국에서 외국인을 겨냥해 부동산 구매제한 조치를 내놓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를 통해 핫머니의 부동산 시장 유입을 통제하는 한편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한 외국인 ‘유령회사’의 투기행위를 단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mail]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