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지정책 강화에 경기도 허리 '휘청'

道, 재정부담 급증..국비 부담률 인상 요구

정부의 복지정책 및 주택공급 확대 정책이 강화되면서 경기도의 허리가 휘청거리고 있다.

21일 도에 따르면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 기조에 따라 도의 보육료 및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국비 포함해 2005년 1조4천121억원에서 지난해 2조8천424억원, 올해는 3조2천397억원으로 5년 사이 129%나 급증했다.

내년에는 3조4천117억원으로 올해보다는 2천억원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 가운데 도비 부담액은 2005년 4천802억원에서 올해 8천623억원으로 100%가까이 늘어났으며, 내년에는 9천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 예산 가운데 보육료는 국.도비 포함해 2008년 7천268억원, 지난해 8천812억원, 올해 1조569억원으로 증가했다.

보금자리주택 등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으로 도의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액도 2009년 1천620억원에서 올해 1천749억원, 내년에는 1천928억원으로 늘어난다.

이같은 사회복지 및 주택 분야 도 부담액이 증가하면서 도의 가용재원은 2004년 1조6천400여억원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올해는 8천700여억원, 내년에는 6천400여억원에 불과하다고 도는 밝혔다.

도는 가용재원 감소는 결국 도내 지역개발 사업의 위축 및 미래 성장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도는 사회복지 및 주택 분야에서 국비 분담비율을 지금보다 대폭 상향 조정하고, 현재 0.9%에 불과한 소방재정 국비부담률도 40%까지 인상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2003년부터 올해까지 국세의 평균 증가율은 42.5%, 시.군세는 93.1%에 이르고 있으나 도세 증가율은 16.7% 그치고 있다"며 "정부 정책으로 인한 도 재정압박이 갈수록 심화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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