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출금]이성태총재 강연 워딩내용

*2011 신한금융투자 리서치포럼 개최’ 이 전 총재의 이번 강연은 퇴임 이후 첫 공식 행사이다. 이 전 총재는 ‘위기 이후 경제 금융 환경’이란 주제의 강연에서 선진 경제권의 세계경제 주도능력의 상실을 지적하며, 국제경제 질서의 재편이 이루어지고 세계정부의 탄생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한국 경제의 남은 과제에 대한 질문에는 강한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과학기술과 서비스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급속히 변화하는 환경에 보다 유연히 대처한다면 자신감의 회복은 물론 국제사회의 위상도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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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찍이 겪지 못했던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경험한지도 이제 2년이 조금 더 지났다. 작년 2009년은 거의 많은 선진국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금년에 좀 반증을 보였지만 선진국들의 경제회복세는 아직도 상당히 불안한 점이 많다. ** 그래서 오늘은 큰 사건을 겪고 난 세계경제에 한국경제가 어떤 위치에 와 있는지 제가 생각하는 바를 말하겠다.

먼저 이 금융위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줬는지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 지금 2010년 이후에 세계 경제 금융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는 점을 잠깐 살펴본 후 우리나라는 어떤 위치에 있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좋을 지 말씀 드리겠다. 먼저 이번에 금융위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줬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시스템을 제어하는 능력이 파탄난 것을 보여줬다. ** 모든 움직이는 물체는 끌고 나가는 구동능력과 그 능력을 통제하는 제어능력, 두가지가 균형ㅇ르 맞출 때 제대로 굴러 나가게 돼 있다. 그런데 이번 금융위기 겪고 나서 ㅁ낳은 사람들이 도달한 결론은, 왜 이런 큰 사건이 생겼느냐다. 한마디로 압축한 것이 '인간의 탐욕, 금융업에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탐욕이 모든 문제의 뿌리다고 얘기한다.

그런데 인간의 탐욕은 워래 있는것이다. 21세기 들어와서 인간의 탐욕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런데 왜 이 떄에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저는 가속력, 구동능력은 과거 20 30년 동안 엄청 커진 반면, 그것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나 장치는 오히려 약화됐따. , 그래서 인간의 탐욕이 이렇게 큰 사건을 일으킨 것읻다. **그 제어장치 3가지로 나눠

하나, 자연적인 한계. 기술수준의 문제.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 수록 가속력은 강해진다. 둘째, 인위적을 속도를 조젏나ㅡㄴ 각종 법규, 제도, 관행의 문제. 법규나 제도나 관행이 보다 자유 방임적이냐, 좀 더 구속적이냐에 따라 제어능력 차이 생긴다. 셋째, 이런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기술적 한계, 제도의 한계 외에 업계 스스로 하는 자율규제 있따. 자율규제는 우리가 흔히 대표적으로 에를 든 것이 시장자치의 규율, 기업 내부 통제.

제어장치 왜 약해졌느냐. 우선 기술이 80년대 이후 비약적을 발전했따. 우선 금융이 증권화했다. **우리가 알아시피 5060년대만해도 금융의 주종은 산업금융이었다. 은해은 고객관계다. 돈을 비려주는 사람,빌리는 사람의 1대1의 고객관계. 그것이 점차 금전의 대차를 하나의 유가증권으로 변홚시켜 시장엣 ㅓ거래하는 쪽을 바뀌게 된다. 이것이 과거 30년 동안 엄청 커졌다. 고객거래 시장거래 바뀌면서 금융관계의 원리를 분할하고 합성하는 것이 용이하게 됏다. **금융이 가속력, 커질려는 능력이 비약적을 발전됐다.
정보통신 발전, 금융업의 본질은 정보를 만들고 사고 파는 것이다. 신용정보를..이것을 확산시키고 전달하는 정보통신이 엄청 발전되면서, 정보통신 발전의 가장 큰ㅌ 수혜자가 금융업. **이것이 또 가속력 몇배 늘려.  이것을 활용해서 지금 금융은 파생상품의 금융이 실제 거래보다 몇배 몇십배 커진 금융. 고객관계가 시장거래로 바뀌고 정보통신 발전 없으면 파생상품 발달 없었을 것. **기술적인 면에서 금융의 구동능력(앞을 나가는 힘, 팽창하는 힘) 지난 20년 동안 엄청 키웠다. 이런 기술이***파생상품으로 인해 실체는 하나인데 금융은 3개, 5개 100개로 커졌다. 파생상품이 아니었다면 이번 금융위기 피해가 그렇게 빨리 전세계 적으로 확산될 수 없었을 것. 파생상품의 가장 큰 이점, 위험을 전가하고 위험을 분산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아무리 금융위기 파생상품 큰 역할 했다고 해도 이것 없애자고 할 수 없다. 파생상품의 이점은 인류 발명한 대단한 발명품**이것을 잘 활용해야 한다. 사고 한번 냈따고 없앨 수 없다.

위험은 전가하거나 분산시키는 것이지, 위험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시스템 안에 어딘가에는 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행동한 것을 보면 분산되고 전가된 위험을 흡사 사라져버린 것처럼 착각한게 아닌가 생각한다. **

2. 사회 제도적 측면.
우선 금융에 관련된 규제와 감독의 문제. 80년대 이후에 금융에 관한 규제와 감독이 현저 약화. 그 배경에는 50 60년대 까지만 해도 국제적 자본자유화도 상당히 미흡., 각국이 강력한 통화정책, 금융규제정책을 쓰고 있었다. 60년대 후반 들면서 미국이 월남전 본격 확산하기 시작. 미국의 전쟁비용 때문에 우선 미국의 재정적자 커지고,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로 나타나고, 전세계 및 달러가 홍수처럼 퍼지는 현상 나타나. 유로달러 라는 개념 생겨난 것도 60년대 미국의 유동성 살포의 필연적 귀결. 소위 고정환율제, 미국 달러의 금태환 보장을 지키기가 불가능하다. 닉슨쇼크로 연결되고 브레튼우즈체제 사실상 끝나게 된다. 주요국이 어쩔수 없이 변동환율제로 넘어갈수밖에 없다. 미국 국내는 70년대 스테그플레이션 나타난다. 그러다보니 은행에서 제공하는 이자가 도저히 인플레못 쫒아간다. 자금이 은행 예금에서 빠져나가 다른 곳을 흘러간다. **그래서 선진국에 자금의 전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높은 수익을 좇아서 움직이게 되고 그것이 정치권, 행정당국에 대해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했따. 고정환율제, 자본통제, 금리 상품규제를 더이상 할 수 없게 됐다. **80년대 중반 이후로 넘어오면 가장 금융에 대한 통제가 미국서부터 하나하나 철폐되기 시작. 90년대 들어 규제는 나쁜 것, 안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받아들여. 90년대 후반, 최근 그뮹ㅇ위기 직전까지는, 규제 감독을 맡은 사람은 굉장히 위축***나중에 사건 터지고 감독당국 비난하지만 당시 규제감독 말 꺼내는 사람은, 대부분 조직 내부에서 묻혀버렸다. 새상의 흐름이 규제는 나쁜 것이라는 인식 팽배했기에***한편으로는 금융의 자유화, 다른 한편으로는 겸업화가 나타나***금융규제 철폐 완화 무력해지는 것이 기술적인 면에서 금융 커지는 환경 왔는데 막상 필요한 규제 감독 쪽에서는 거의 무장해제되는 상황이 2007년 이전까지 세계 금융환경이었따.***

통화정책

과거는 좁은 의미의 통화정책과 금융규제적 속성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 최고금리 규제는 규제감독적이면서도 실제 집행 권한은 중앙은행 가지고 있었다. 규제감독을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좁은 의미의 통화정책, 재할인율 등을 통해 금융의 증가 속도 영향 줄 수 있는데 이런 통화정책이 전세계적인 환경 변화에 따라 아주 수동적인 것을 바뀌게 된다.*** 물가목표제가 90년대 오면 몇몇 나라 제외하고는 선진국이나 신흥국이나 물가목표제를 하나의 국제적인 표준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자연히 통화정채그이 중심 축이 과거의 수량 규제적인 측면에서 가격의 조절로 넘어오게 된다. 물가목표제와 금리 중심의 통화정책으로 넘어오게 된다. **

문제는 금융이 증권화, 파생상품 발달, 자본이 국제적 이동 자율화 되니까 통화정책으로 잡히지 않는다. 자본이 전세계를 돌아다니는데 한 나라의 금리정책이 과연 얼마나 그 나라의 금융을 제어할 수 있느냐,***그 나라의 통화정책 아니고 세계의 통화정책이다. 미국의 통화정책은 미국만의 것이 아니다. ㅅ세계 통화정책이다. 미국 연준이 세계금융 맞춰서 통화정책 하느냐, 그렇지 않다. 통화정책도 금융의 속도를 조절하는데 별로 힘을 쓰지 못하고 과거 영향력이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이 지난 20년 동안 계속대ㅗㅆ따. ***이번 위기에서 여실히 볼수 있었따.

3. 자율규제 

시장의 가격 규율을 통한 자율규제 말로도 여러 제도 보완이 있었다. 공시제, 외부회계감사, 신용평가사들이 많이 생겨. 이사회제도,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준법감시인 제도 많다. 내부적으로도. 이런 자율규제가 애는 썼는데 그렇게 큰 역할 하지 못했다 .****과거 20 30년 동안 금융은 엄청 밀고 나가는 힘은 강했지만 속도 조절하는 것들은 거의 힘 쓰지 못했다. 인간이 원래 가진 탐욕이 거의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팽창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결과 나왔다. ******////

이 위기가 1차 지나갔다. 2008년 4분기부터 2009년 상반기까지 실물경제 위축,. 2009년 하반기 이후 지금까지 그런대로 소생. 지금 와서 보니 2007년 이전과 2009년 이후가 모가 달라졌느냐, 가장 큰 변화는 선진경제권이 세계경제를 사실상 끌고 가는데 미국을 위시해서 유럽, 사실미국과 영국이 금융에서는 선도했다. 독일이나 프랑스는 약간 다른 자세를 가지면서도 대체로 협조. 일본은 집안 다스리기 급했다. 지금까지 세계 경제, 특히 금융 끌고 온 것은 선진경제권. 몇년 지금 보니까 추동력 완전 상실했다.***선진경제권은 빚이 너무 많다. 지난 10년 동안 경제 주체 가계 기업 정부, 가계가 주택투기바람에 휘말려 선진국에서 대부분의 나라가 가계부채 너무 늘었다. 한두가지 숫자 말하면 미국의 경우 가처분 소득에 의한 가계 부채의 비율이 2000년에 101%였는데 2005년 135%까지, 지금은 2009년 현재 128%이다. 영국은 2000년 117 2009 160%까지 왔따. 한국 90에서 153이다. 만만치 않다.***빚이 이렇게 많아서는 경제를 끌고 나가는 힘을 가질 수 없다. ***경제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 가계 분야다. 이렇게 많은 빚을 지고서는 안ㅍ으로 가까운 장래에 이 빚이 어느 정도 지탱 가능한 수준으,로 내려올 때까지는 선진국 힘을 쓰기 어려울 것이다.***그럼 누군가 받아줘야 한다. 그래도 전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미국경제나 유럽경제 비중이 아직 상당히 크다. 아무리 다른 나라가 받쳐줘도 세계경제의 힘은 21세기 첫 10년에 비해 두번째 10년은 약할수밖에 없다.**

가계 힘 못쓰면 정부가 나서서 일시적으로 부양책을 쓰기도 해야 하는데, 정부가 빚이 많아졌다. 금융위기 수습 과정에서 은행이나 금융회사를 직접 구제하기도 하고, 그 피해가 너무 전국에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엄청난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쓰기도 한다. 이런 과정에서 정부 부채가 너무 많이 늘었다. 미국의 경우 2005년에 지디패 21% 2009년에 34%. 일본 175%가 193%까지 올라가, 영국 45% 72% 올라가. 상당규모 재정적자 이 비율 더 올라갈 것이다. 최근 문제 댔지만 아일랜드 33% 정부부채 70%, 최근 더 올라갈 것. **정부가 재정의 여유 없으면 금융시장에서 우리나라 국채를 살려는 사람이 줄어들고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정부부채 많이 가진 나라가 강력한 재정정책 쓰기는 어렵다. **가계든 정부는 당분간 여력이 많지 않ㄷ.

또 하나의 축, 기업. 경제 활동에 큰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가계나 정부쪽 사정이 좋을 때 기업이 사업 의욕이 충만한데, 정부나 가계쪽 구조 나빠진 상태서 기업이 의욕 가지기 쉽지 않다. 한가지 가능한 방법은 세상을 바꿀만한 큰 기술, 상품이 나온다면 기업에서 그것이 투자를 늘리는 하나의 힘이 될수 있을 것.

선진경제권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해오던 경제운용방식에 대한 자심감이 없어졌따ㅡㄴ 것이 더욱 큰 문제*** 이는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더 큰 손실이다. 지금까지는 자유로운 시장이 좋은 것이다, 그것이 효율을 높이고 그것이 우리 국민들의 복지 높이고 세계 경제 기여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시장실패, 결국 정부가 나설수밖에 없다. 시장중심으로 경제가 움직이고 정부가 방어적 자세 취할때는 경제정책 할 때 어려움이 없다. 그런데 시장실패하고 정부 나서는 경우는 문제 달라진다. 정부 나서는 경우는 얼마나 폭넓게 깊게 할지 합의 어려워진다. **쩡부는 시장 개입 안한다는 정책은 단순명료. 그러나 개입필요 있다고 하는 순간, 어느 시장에 언제 얼마나 개입하느냐 문제 생긴다.***우리나라 외환시장에 정부가 한국은행이 시장환율의 급격한 변동을 완화 위해 필요할 때는 개입한 것이 사실. 선진국 정챙ㄱ당국이 과거 안하던 방식으로 앞으로 해야 하는데 정말 어려운 문제. 세계경제 시스템을 ;유지 위해 우리가 만들어 놓았더 많은 기구, IMF, G7, 바젤2 등 실제 위기 생기고 나서 보니 그렇게 힘을 쓰지 못했다. 그러면 이런 기구들을 다시 적절한 시스템 제어장치로 써먹어야 한다. ***

선진경제권이 주도능력 상실했고 그것을 받쳐줄 세력은 아직 힘이 약하다. ***

둘째, 가속력 구동능력 강해진 반면 제어능력 약해서 문제니까 그 균형을 회복하자는 노력을 하고 있따. 신흥국에서는 이제 자본이 마음대로 들락날락 두고볼 수 없다. 필요하다면 자본 유출입 통제해야 한다. 제어장치 강화하는 방향** 금융위기 직후 국제적인 모임이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역설했던 것이 한국이 무엇을 잘못했느냐, 왜 당해야 하느냐, 그러다 보니 비슷한 처지에 있는 브라질, 멕시코, 말레이시아 등엣 옳은 얘기라고 동조. 최근 G20 와서 자본 유출입에 대해 이제는 자유방임은 아니다, 그런 쪽으로 와 있다. **

국제적으로 금융산업에 대해 규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논의 진행되고 있다. 자본규제, 유동성 규제,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파생상품에 대한 보완. 신용평가 회사 등 규제 감독 보완 강화 쪽을 움직이고 있다. 규제 감독이 물론 1,2년 사이에 갑자기 강화되지는 않는다. 최근 국제적 합의에 의하면 빨라야 5,6년 어쩌면 20년 쯤 가야 지금 말하는 것이 제도화 될지도 모른다. 그것을 적응하는 과정에서 금융기업들의 행동이 과거 10년과는 다를 것이다. 우리가 처한 현실이다.

통화정책은 어떠 ㄴ상황에 와 있느냐, 미국 유럽 일본은 실질적으로 제로 금리다. 우리는 2%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3%까지 올라가. 1930년대 미국이 대공항 겪고 나서 뭐가 잘못됐느냐 연구 결과 중하나가, 밀턴 프리드먼의 연구결과다. 그 당시 연준이 잘못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했다면 훨씬 좋은 결과가 나왓을 수 잇는데 라고 했다. 지금 버냉키가 바로 대공황 연구에 전문가다. 이번에는 과감한 정책을 쓰고 있는데 성공 여부는 아무도 모른다. **밀턴이 위 처럼 주장했지만 현실에서 실행된 바 없다. 가설로서 했었지 실제 성공한 예 없다. 19990년대 와서 일본 양적 완화정책, 읿ㄴ 사람들 스스로 성공정책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지금 선진국 쓰고 있는 통화정책이 어쩔 수 없다. 다른 선택이 없다. 그런 정책을 쓰는 것은 이해 되지만 앞으로 미국 경제, 전세계경제에 얼마만한 성과 가져올지 아무도 모른다. 당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셋째, 국제적으로 국제경제 질서 만들고 있다. 최근 환율 문제를 둘러싸고 나라들 사이에 신경전. 국제적인 관계느 ㄴ세계정부 잇는게 아니기 때문에 주요국이 전부 합의해야 한다. 주요국중 하나라도 강려하게 나오면 안돼. 두루뭉술할수밖에 없다. 예시적인 가이드라인도 아이디어 과거에 나왓따. 상호감시하자는 것이다. 서로 충고, 권고하는시스템 만들자는 것이다. IMF 투표권 문제도 금유우이기 이전부터 나왔던 얘기였따. 결국 그런 형태 가장 가까운 것이 유로 시스템. 그런데 다수 참가하는 시스템이 잘 움직이려면 주도 나라 잇엇야 한ㄷ. 유로 시스템을 저만큼 들고 온 것은 독일과 프랑스 협력관계다. **

주요국의 통화정책은 자국 뿐 아니라 세계의 통화정책. 현실에서는 국내 한한 통화정책을 원한다. 이 모순 해결 위해서는 전세계 통할하는 중앙느행 있어야 그러나그것이 가능하지 않다.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 모색에 있어서도 그런 난관이 많다.

***한국쪽으로 넘어가겠다.

한국에는 뭘 남겼나. 지구촌이다. 지구촌 일원이다는 것을 실감. 이번 금융윅 ㅣ접하면서 이제는 정말 지구촌 살고 있고, 그런 이상 지구촌의 사건 사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실감. 한국의 가장 큰 약점이 자본의 유출입이 아주 취약하다는 것을 이번에 절감***금융위기 직전 외환보유액 2600억 달러, 그런데 2000억 달러도 최대 내려갔다. 연준과 통화스왑해서 300억 달러 해놨다. 800억 달러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넘어갔다. 한국은 앞으로도 외환보유액을 3천억 4천억 유지해야 하느냐 ***어려운 문제다. ***원화조달하는데 정부는 국고채, 한은은 통안증권 발행한다. 우리가 운영하는 수익률과 조달하는게 크게 보녀 2%정도 있다. 외환보유액 유지 비용이다. 3천억 달러 유지하면 매년 1%라도 30억 달러, 우리나라 3조원 부담하고 있다. ***한국경제로서는 자본 유출입 문제 어떻게 해소할지 부각.

한국 재정운영 건설해서 문제 없다고 했는데 다른나라 보니 재정문제, 국가부채 문제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는데 절감. 현재 정부부채 수준은 높지 않지만 길게 보면 통일후 문제 있다. 고령화 문제 잇ㄷ. 아직도 정리가 안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문제 잇ㄷ. ***그런 문제 생각하면 재정문제서도 안심하고 있을 상황 아니다*****////

하나 얻은 것. 한국경제가 잘하고 잇다는 자신감을 얻은 것이다. ***국제적 지위 상승으로 연결된 것도 큰 소득.97년 외환위기 겪었기에 이번에 전세계적 금융위기를 남보다 더 빨리, 잘 넘어올 수 있었다. ***97년 외환위기 두고 여러 말이 많고 다수는 그 당시 조금 더 잘했다면 아이엠에프 구제금융 신청 안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느 ㄴ생각 다르다. 60년대 중반 경제개발개혁 해서 근 30년동안 한국여제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바뀐게 없었다. 그 당시 금융 종사자들은 이구동성 한국경제, 금융의 가장 큰 문제는 망해야 할 기업이 망하지 않는 것**97년 이전의 한국경제는 몇몇 기업을 진작 망해야 할 기업이 안망해. 97년 안왔으면 이후에 더 큰 위기 왔을 것.

한국경제가 어떤 과제를 안고 있느냐, ///

특히 몇몇 분야 제조업 특히 강하다. 그런데 그것을 받치는 과학기술, 이것은 그동안 많은 진전 없었ㄷ.ㅏ 과학기술 뒷받침 없는 제조업은 항상 위태.    

청년실업, 비정규직 문제다. 고용문제 해결 위한 가장 좋은 전략은 서비스 산업. 국민의 복지도 올라가고 . 한국경제 고용창출력이 90년대 들어 급격히 약해져. 우리 성장이 수입의존도 높은 쪽으로 진행. 성장의 고용유발계수 계속 떨어져.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 강한 것은 좋은데 국민들이 골고루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스템 계속돼서는 안돼.

가계부채 수준이 한국도 높기에 상당기간 압박할 것이다.

한국이 처한 위치는 딱 중간자 입장이다. 크게 걱정할 것 없다. 우리 시스템 전체가 가진 문제다. 세계 전체 가진 문제다. 2010년 이후 세계적 상황이 그렇게 밝지 않다고 해서 개인이나 기업이 실망할 필요 없다. 두번째, 세상은 자꾸 변한다. 우리가 주어진 여건, 환경도 지금 우리가 보는 것과 5년 후에 보는 것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밝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실망할 필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