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영빈 기자) 작년부터 한국 외환보유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외환보유액 확장 기조가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SERI(삼성경제연구소)는 23일 ‘외환보유액의 적정성 평가 및 시사점’을 통해 현 시점에서 외환보유액 확장 기조가 바람직하며 이에 맞춰 금융안전망 구축과 외채구조 개선 작업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외환보유액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적정 수준에 미달하지 못하는 만큼 추가적으로 외환보유액을 늘려야 한다는 것.
현재 적정 외환보유액 기준은 1050억 달러, 2992억 달러, 3813억 달러 세 가지다.
삼성경제연구소은 한국의 적정 외환보유액 기준은 2992억 달러와 3813억 달러 사이에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2992억 달러 기준'은 외국인 증권 투자 비중이 높고 외환시장 안전성이 떨어진다. '3813억 달러 기준'의 경우는 안전성은 높지만 액수가 너무 많아 비용이 많이 든다. 이 중 두 기준의 중간이 가장 적합하다는 평가다.
현재 한국 외한보유액은 2900억 달러에도 못 미친다. 따라서 외환보유액을 늘리는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글로벌 금융 안전망을 강화와 한편 외채구조를 개선해 외환보유액을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또 “추가적으로 외환 보유액을 늘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도 “글로벌 금융안전망이 성공적으로 구축될 경우 급격한 자금이탈 등 외화유동성 악화 요인이 줄어 외화유동성 추가 확보 필요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단기외채에 대한 은행부과금 도입과 외국인 채권 투자 이자소득세 부활, 선물환 포지션 한도의 추가적 축소 등의 방안을 주문했다.
한편 삼성경제연구소는 현재 보유한 외환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달러화 약세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통화구성을 다양하게 해야 한다는 것.
주요 신흥국들은 이미 외환 보유액의 통화구성 다변화를 추진 중이라는 것이 삼성경제연구소 측의 설명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에 따르면 주요신흥국이 보유한 달러는 2008년 9월 1조 3693억 달러 정점을 찍고 지난 6월 1조 2582억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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