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둘러싸고 정치권 ‘갑론을박’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북한의 서해 연평도 도발 이후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두고 여야 정치권이 우왕좌왕하고 있다.
　
일단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연일 지도부 회의와 공식 논평 등을 통해 저마다 과거 정부와 현 정부의 ‘실패’한 대북정책이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며 치열한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
　
그러나 한편으론 이 같은 정쟁(政爭) 양상에 대한 우려가 각 당 내에서 제기되는 등 혼선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일 “연평도 도발로 김정일 정권의 폭력성이 다시 증명됐다”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를 통해 “북한 동포의 인권유린상황을 정확히 조사하고 인권문제에 대한 전담기구를 두고 개선방향을 찾자는 이 법이 민주당 등 일부 친북좌파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은 연평도 도발을 계기로 조성된 안보정국을 십분 활용, 인권문제를 포함한 북한 관련 논의를 주도함으로써 “현 정부의 대북 강경책이 오히려 북한의 도발을 불러왔다”거나 “여당이 안보무능을 감추기 위해 지난 정권의 대북정책에 ‘색깔론’을 씌우고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 맞서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인 남경필 의원은 “지금 북한의 김정일 부자가 가장 원하는 건 대한민국의 국론분열일 것이다”면서 “민주당이 이번 사태 책임을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묻는 건 국론분열시 행위다. 그러나 우리도 햇볕정책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하는 건 적절한 지적이 아니다”고 언급, 당내 여론이 ‘강경 일변도’로 치닫는데 대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반면 민주당은 전날 손학규 대표의 방송기자클럽 토론 발언에서 촉발된 ‘햇볕정책 수정론’을 진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손 대표는 “햇볕정책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고 말해 정동영 최고위원으로부터 “지도부가 햇볕정책에 대해 확실히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공격을 받았다.
　
이와 관련, 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평화와 안보는 하나라는 확고한 철학으로 무장해 햇볕정책의 기본정신을 되살려야 한다”며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햇볕정책을 대북기조로 삼고 있다”고 ‘햇볕정책 고수’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이인영 최고위원도 “안보논리 때문에 남북 평화번영의 길이 중단돼선 안 된다”고 말했으며, 박주선 최고위원은 “햇볕을 계속 쪼였다면 북한의 도발은 없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 일각에선 대북규탄 여론 확산 등을 이유로 “평화논리만을 강조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지도부의 고민 또한 깊어가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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