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FTA 美의회 인준 로비에 26억원 편성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외교통상부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미국 의회 인준을 위한 미국측 법률·의회 자문료 명목 등으로 로비자금 26억7900만원의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소속 민주당 박주선 의원이 2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내년 ‘한미 FTA 미국 의회 인준 및 후속조치’를 위해 의회활동 자문 11억400만원, 대미 경제·통상네트워크 사업 6억78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또 홍보비로 3억4500만원, 통상정책과 법률 자문으로 각각 2억7600만원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외교부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미국측 법률·의회 자문에 24억원을 지출했고 올해는 ‘파븐 팜퍼 스트래티지스’ 등 3개 미국 업체와 의회자문 명목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박주선 의원은 “이는 명백한 로비 증거로, 한국에서 로비는 불법”이라며 “외교부가 FTA 협상장에서는 꿀 먹은 벙어리로 있다가 협상장 밖에서 한미 FTA 로비 등으로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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