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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인천 시장 왜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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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0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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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경제 양규현 기자) 북한의 연평도 공격후 송영길 인천시장의 언행이 연평도 피해 주민들보다 더 언론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언론의 주목이 송 시장의 선행 보다 잘못된 언행에 초점이 맞춰졌다는데 문제가 있다.
 송 시장과 측근들 모두 언론의 비판에 대해 할 말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언론을 탓 하거나 네티즌의 비난에 불만보다는 반성이 앞서야 할 것이다.
 송 시장은 북한의 연평도 공격 사건 직후인 지난달 23일 오후 6시께 자신의 트위터에 ‘팀스피릿 훈련의 다른 명칭인 호국훈련을 우리 군이 연평도 일원에서 수행하는 도중 북측의 훈련중지 경고통지 등이 있었으나 우리 군에서 포사격 훈련을 하자 이에 자극받은 북이 우리 군 포진지 등을 집중적으로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글을 써 물의를 빚었다.
 이 글이 알려지자 인터넷에는 송 시장은 ‘북한 공격논리를 대변하느냐’는 항의가 빗발치자 해당 글을 삭제하기에 이르렀다.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인 다음날인 24일 송 시장은 연평도를 찾아 포격 피해를 입은 가게에서 검게 그을린 소주병을 보고 ‘어 이거 진짜 폭탄주네’라고 한 말이 알려지면서 북의 포격으로 민간인까지 사망한 처참한 상황에서 공직자가 그런 농담을 할 수 있느냐고 또 비난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송 시장은 지난달 27일 트위터에 올릴 글에서 “ 사태 수습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피해지역 책임자를 말꼬투리를 잡아 비난하기에 열중할 때가 아니라고 본다”고 해명했다.
 연천 사태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고 생각하는 송 시장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힘 빠지는 딴죽 걸기 일 수 있다. 하지만 연평도 피해 당사자나 가족 입장에서는 이 처럼 한심한 지도자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송 시장이 피해 가족이나 당사자라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것인지. 여기에 생각이 이르면 송 시장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을 탓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도 송 시장은 행보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번에는 개인 독지가의 기부금으로 연평도 학생들에게 의류 등을 지원한 부분이 법률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지난달 30일 송 시장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연평도 학생들에게 백화점에서 옷과 신발을 사 줄 계획’이라는 내용을 밝힌 후 실무진이 옹진군청에 기부의사를 밝힌 한 독지가의 기부금으로 2800만원 상당의 옷과 신발을 구입했다.
 이날 학생들의 옷과 신발을 사 준 대금은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소재 신세계백화점에서 외상으로 구입한 후 지난1일 독지가가 직접 지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위법 논란이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 공무원 등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고, 예외 조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출연해 설립한 법인 단체는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다. 이법에 따르면 연평도 피해 복구를 위해 기부되는 성금은 재난구호단체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보내져 목적에 맞게 배분 돼야한다.
 이에 모금단체 한 관계자는 “기부금 모집은 법에 따라 모금활동이 가능한 단체를 통해 가능하다”며 “접수도 안 된 독지가의 기부금을 시에서 외상 구입했다고 하고 추후에 집행했더라도 절차상 오류는 물론 법률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이는 선거법 위반 소지 있다. 현행 선거법에는 선거구와 관계없이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인 기부행위를 제한기간 없이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연평도 학생들에게 송 시장이 트위터를 통해 옷과 신발을 사 주겠다고 약속했고 독지가의 성금으로 이를 성사시켰다면 기부행위를 제공받은 것으로 확대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송 시장의 언행에 대해 복잡한 법 논리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다. 위에서도 지적했듯이 내 고향, 내 삶의 터전을 잃고 피해자 아닌 피해자가 된 이들에게는 이보다 가슴 아픈 일이 없을 것이다.
 국가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1보장하지 못하는데 대해 이들의 허탈함을 백분의 1 아니 만분의 1이이라도 생각했다면 이렇게 가볍게 언행하지 못할 것이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의 아픔을 보면서 중앙정부 책임이라는 생각에서 이런 농담이나 했다면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송 시장은 더 이상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잘못을 시인하고 사죄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이 그런 행동만이 진정한 용기 있는 지도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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