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심의 처리 난망

한미 FTA 재협상 타결에 따른 갈등에 4대강 예산 논쟁 재점화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여야가 당초 합의한 대로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새해 예산안을 의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통과시켜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을 확정짓는다는 방침.
　
그러나 민주당은 일정에 차질을 빚더라도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 등을 부실심사로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대치국면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앞서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 예산과 관련, “지난해 수준인 3000억원 안팎에서의 삭감이 가능하다”는 절충안을 내놨지만, 민주당은 4대강 전체 사업비의 70%인 6조7000억원을 삭감하겠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
　
　예결위 한나라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이종구 의원은 “아직 계수조정소위가 남아있는 만큼 좀 더 토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만약 민주당이 반대의 입장을 계속해서 굽히지 않아도 6일 예결위 처리는 예정된 대로 진행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측 간사인 서갑원 의원은 “아직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예정된 일정을 강조하며 ‘속도전’을 내는 한나라당을 경계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 결과도 새해 예산안 대치의 또 다른 복병이 되고 있다.
　
　여야는 이미 지난 3일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도 한·미FTA의 미 의회 인준을 위한 로비 예산을 두고 한 차례 신경전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