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최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제기된 소송의 판례를 총 취합하고, 관련 이슈가 되는 사례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정비사업 관련 행정소송이 양적으로 늘어나고 분쟁의 양상도 더욱 복잡해짐에 따라 법적 분쟁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자치구 소송업무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추진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담당 공무원들이 순환보직과 잦은 법령개정으로 정비사업과 관련된 소송에 대해 전문성 확보가 어려웠다고 보고, 정비사업 전문 변호사를 강사로 초빙해 ‘정비사업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의 판례의 태도와 경향’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이 같은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정비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행정업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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