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대강·FTA’ 정면충돌

(아주경제 차현정·박재홍 기자) 여야가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 문제를 두고 또 다시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한국과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 결과를 둘러싸고 여야 간 대립이 더해지면서 연말 예산국회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북한의 서해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초당적 협력을 강조해왔던 민주당은 4대강 예산과 한·미 FTA 문제를 고리로 본격적인 대여 공세에 나선 모습이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6일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자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고 쇠고기 졸속협상으로 국민 건강권을 팔아먹더니 또 한 번 국가적 수치를 맛보게 했다”며 이 대통령의 사과와 협상안 폐기를 촉구했다.
　
“정부가 안보실패를 매국협상과 바꿨다”(정동영 최고위원), “한·미 FTA는 간도 쓸개도 다 빼준 굴욕외교의 결정타다”(박지원 원내대표)는 등의 비난이 민주당 지도부로부터 쏟아졌다.
　
이에 맞서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야당이 3년을 끌어온 한·미 FTA의 비준을 반대하는 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국가의 중장기적 이익을 고려할 때 정치권은 큰 틀에서 생각하고 (한·미 FTA) 비준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4대강 사업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법)’ 상정 및 처리 문제로까지 번지며 증폭됐다.
　　
이날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는 야당 의원들이 ‘친수법’의 한나라당 단독 상정을 막기 위해 위원장석을 점거하면서 파행을 보였다.
　
국토위 민주당 측 간사인 최규성 의원은 “친수법은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투자비를 하천개발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특혜법”이라며 상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에 한나라당 간사인 최구식 의원은 “(친수법은) 4대강 공사가 끝난 뒤 수변구역의 난개발을 막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법”이라며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이와 관련,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의 ‘한강 살리기 사업 적법 판정’을 거론하며 “민주당은 즉각 근거 없는 정치공세와 4대강 반대투쟁을 중단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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