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방개혁, 내가 직접 챙기겠다"

국방선진화추진委, '군 복무기간 24개월 환원' 등 71개 과제 보고<br/>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6일 국방개혁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상우) 회의를 통해 “국방선진화 개혁과제는 대통령이 중심이 돼 해나가겠다”며 “깊은 관심을 갖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고 말했다고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은 군이 뭔가 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면서 “세상이 변하는데도 잘 변하지 않는 조직이 몇 개 있는데, 군은 조직 특성상 형식과 격식에 너무 얽매여 ‘변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방개혁은) 군이 스스로 개혁하겠다는 자세로 하는 것과 타의나 외압에 의해 개혁하는 것의 성과가 다르다”면서 “군 스스로 필요성을 느껴서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더불어 최근 북한의 서해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한 군 기강 해이 논란을 염두에 둔 듯, “지금 군에 필요한 건 정신력이다”며 “아무리 장비가 좋아도 (정신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첨단무기도 고철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다. 이번 기회에 군에 대해 애정을 갖고 ‘그래도 믿을 건 군’이란 생각을 갖고 개혁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선진화추진위는 이날 회의에서 △병사 복무기간의 24개월(육군 기준) 환원 △군 복무 가산점 제도 재도입 △‘신속대응군(Rapid Reaction Force)’로의 해병대 편제 개편 및 병력 증강 △군 인사시스템 개혁 △‘서해 5도 사령부’ 신설 △육·해·공 합동군사령부 창설 및 군 지휘권 이관 △육·해·공군사관학교 기본 교육과정 통·폐합 등을 포함한 71개 국방개혁 과제를 선정,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앞으로 국방선진화추진위의 보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현실성 여부와 우선순위 등을 감안해 정책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홍 수석은 군 복무기간 24개월 환원과 군 가산점제 재도입 등 ‘민감한’ 보고 내용에 대해 “그런 의견이 제시된 것일 뿐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며 “오늘 보고 내용 가운데 (정책으로) 채택되는 것도 있겠지만, 검토과제로 끝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많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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