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硏,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땐 유럽 불신 증폭"

(아주경제 조영빈 기자)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신청하면 유럽시장에 대한 불신이 증폭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SERI)는 7일 ‘스페인 재정위기 가능성과 향후 전망’ 보고서를 통해 “그리스와 아일랜드를 중심으로 시작된 유럽재정위기 불안감이 식지 않은 가운데 그리스나 아일랜드보다 경제 규모가 큰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신청하면 유럽 시장 자체에 대한 불신감이 증폭될 수 있다”고 밝혔다.
　
　스페인은 다른 유럽 재정 취약 국가인 그리스나 아일랜드보다 양호하다는 평가다.
　
　하지만 보고서는 민간의 부실이 정부로 전이될 수 있어 자칫 구제금융을 신청, 유로존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스페인의 부동산 부실대출을 위기 요인으로 꼽았다.
　
　스페인 은행권은 지난 10년간 저축은행이 주택경기 호황에 힙입어 부동산 대출을 남발해왔다. 최근 주택가격이 크게 하락하며 저축은행 부실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물경기 측면에서 스페인 정부가 계획한 강한 긴축정책도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보고서는 “민간소비가 침체하고 실업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고강도 긴축 정책을 펴면 경기회복을 지연시키고 다시 세입을 축소시켜 재정적자가 확대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또 중앙정부와 집권 여당과 지방정부의 엇박자 정책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앙정부는 재정지출에 대한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실질적으로는 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방 의원들이 재정지출에 대한 공약을 남발할 소지가 있다는 것. 현재 스페인 지방정부가 전체 재정지출해서 차지하는 비중은 49.6%로 중앙정부(21.7%)의 두배가 넘는다.
　
　이어 보고서는 스페인의 재정악화가 유럽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면 스페인 내부와 EU의 정치·경제 일정에 맞춰 위기 요인을 점검해야 한다는 대안을 내놓았다.
　
　연구소 이종규 수석 연구원은 “내년 5월로 다가온 스페인 지방선거와 231억 유로 규모의 국채 만기 도래가 집중되는 시기가 겹치는 점에 유의하는 한편 유로화 가치 변동성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